경제학자들 “케인스식 경기부양책 반대”

집단서명 편지 언론 기고

“정부 주도땐 후유증 우려”

영국의 유력 경제학자들이 케인스식 경기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반기’를 들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주말판인 선데이 텔레그래프는 학계 및 재계에서 활동하는 16명의 경제학자가 서명해 기고한 편지를 26일 소개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개입에 중심을 둔 공공 프로젝트 계획이 실행되면 (시장에서) 국가의 지위가 압도적으로 높아져 경기침체가 끝난 뒤 민간 부문의 회복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보다는 세금을 내리고 금리정책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0.5%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앨리스터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최근 2010년과 2011년 정부 예산을 미리 가져와 공공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에너지 등과 관련한 공공 프로젝트에 정부 지출의 우선권을 둘 것이라는 것.

케인스는 1930년대 대공황 때 정부가 개입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경기부양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지출을 늘리면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회복이 빨라진다는 것이 케인스의 주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