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거품 빠져야” 지자체 “집 사면 캐시백”

대부분 은행 대출금 회수

일부에선 대출 제한 풀어

■ 부동산 대책 대조적

중국 중앙정부는 주식 가격 폭락에 대해서는 거래세 인하와 이자율 인하 부양책을 쓰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은 ‘거품 빼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998년 이래 고정자산 투자에서 부동산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하이가 40%에 이르고 베이징도 50%에 이르러 너무 높다고 본다. 베이징은 앞으로 부동산 이외의 산업이나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집값 하락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정책적인 뒷받침’으로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대출금 회수 등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건설은행이 8월 중순 적극적인 대출 회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며, 초상은행도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대출은 전체 대출의 5% 이내로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KOTRA 상하이 무역관 김윤희 과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세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달리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시안(西安) 시는 주택 구매자에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구매액의 0.5∼1.5%의 현금을 지원하는 ‘캐시백’ 정책을 내놓았다. 또 창사(長沙) 청두(成都) 샤먼(廈門) 등은 세금 감면과 현금 보조금은 물론 외지인에게는 호구(戶口) 제공 등을 내걸어 주택시장 활성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편 중국의 일부 상업은행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에도 타격이 된다고 판단해 비공개적으로 대출 제한을 푸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