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청 ‘省’ 승격 야당도 찬성

일본 방위청이 내년 1월 방위성으로 승격될 전망이다.

현재 임시국회에서 심의 중인 성(省) 승격 관련 법안이 다음 달 초 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방위청이 성으로 승격되면 방위청 장관도 ‘방위상’으로 격상된다.

방위청의 이름이 바뀌는 것은 1954년 발족 이후 처음이다. 현재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돼 있는 방위청이 정식 성으로 승격되면 총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요 안건을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무성에 독자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방위성 승격 관련 법안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이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섬에 따라 찬성 다수로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관련 법안에는 방위성의 승격 외에 자위대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국제평화 협력 활동을 ‘부수적인 임무’에서 ‘본연의 임무’로 격상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법안 지지의 조건으로 자위대의 이라크 활동은 ‘본래 임무’가 아니라 ‘부수적 임무’로 규정할 것,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의 핵 보유 논의 발언을 집중 심의할 것 등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