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기업 영업활동 시장가격으로 거래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의 공기업은 시장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미국 측은 FTA 협상안을 통해 한국의 공기업들이 ‘상업적 고려에 따른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는 공기업들도 시장가격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국내 유력 공기업들은 사실상 해당 분야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만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현행 공기업 운영체제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의 공기업들이 질(質)에 비해 싼값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며 “미국 측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전력이 기업에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영화할 만한 공기업은 대부분 민영화했으며 남아 있는 공기업은 나름대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같은 쟁점들을 포함한 한미 FTA 3차 협상은 6일(현지 시간)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