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호 '부유세' 장애물

출범 후 5개월간 순항해 온 독일의 대연정 정부가 '부유세'라는 장애물을 만났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이 부유세 신설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지난 주말 "기독민주당(CDU)은 부유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SPD가 마련한 부유세 안(案)은 연소득 25만 유로(약 3억원) 이상의 미혼자나 연소득 50만 유로(약 6억원) 이상의 기혼자에게 특별세를 물린다는 것이 골자. 최근 미국에서 논란이 된 '횡재세' 안이 유가 인상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된 정유 기업들을 겨냥한 반면 높은 소득을 올리는 부유층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SPD는 지난해 연정 구성 협상을 벌일 때 부유세 신설을 협정안에 명시하자고 종용했지만 CDU는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유보'를 고집해 결국 협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두 연정 파트너는 2007년부터 큰 폭의 정부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세원 조달 문제가 관심사로 대두돼 왔다.

메르켈 총리는 "부유세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독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간접세를 통해 세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언론들은 "부유세 문제는 '경제적 자유'를 주장해 온 CDU와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SPD의 핵심 정강과 관련돼 있어 어느 쪽도 양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크푸르트=유윤종특파원 gustav@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