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며느리 결혼 금지는 인권침해＂

유럽인권법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BBC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영국 남성 B(60)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B 씨는 아들의 전 부인으로 20살 이상 연하인 L 씨와 결혼하려 했으나 영국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얻지 못하자 유럽인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B와 L의 관계는 B의 아들이 가출한 뒤부터 시작됐다. 당시 B는 이혼한 상태였다.

법원은 "영국 당국이 가족의 고유한 모습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결혼 허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판단이지만 이들의 결혼으로 아무런 폐해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결혼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영국 정부는 이들과 비슷한 사례에 대해 결혼을 허락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BBC는 전했다.

파리=금동근특파원 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