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별 차등제’ 도입…관세 높을수록 많이 내린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회원국들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해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에서 ‘구간별 차등 감축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식은 관세 수준별 구간을 정해 높은 관세일수록 더 많이 내리는 것을 말한다. 18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오시마 쇼타로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16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DA 농업협상 기본 골격(Framework) 초안’을 마련해 회원국들에 통보했다.

이번 초안은 27∼29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초안이 채택되면 DDA 농업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지만 채택되지 않으면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초안에 따르면 농업 분야 관세를 감축할 때 현행 관세 수준에 따라 구간을 구분한 다음 높은 관세는 더 많이 감축하고 낮은 관세는 상대적으로 덜 낮추는 ‘구간별 차등 감축 방식’을 제시했다.

이때 적용되는 관세 구간의 수나 범위 등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정하도록 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각 관세 구간의 관세 감축에서 낮은 감축률을 적용토록 하는 등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내 보조금에 대해서도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일수록 더 큰 폭으로 감축토록 하는 등 시장 개방을 막는 각종 보조금을 줄일 방침이다.

특히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은 앞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토록 했다. 현재 한국은 과실, 화훼, 김치, 인산 등에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중 일부를 수출 보조금(2001년 기준으로 260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최정섭(崔正燮)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이번 초안에 대한 한국측의 대응 입장은 조만간 열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채택할 농업협상 초안 주요 내용
구분	항목	내용
시장 접근	관세감축	―선진, 개도국 단일 접근방식 ―관세 구간별 차등 감축 방식(구간 수와 구간별 감축 방식 등은 추후 협의) ―관세 상한은 추후 평가 필요
	민간 품목 신축성 부여	<선진국> ―이중관세(TRQ) 품목을 기초로 선정 ―TRQ 증량은 차기협상에서 설정 ―고율관세 최소 감축 설정 <개도국> ―특별품목(SP) 선정 조건은 추후 협의 ―TRQ 증량 면제
국내 보조	총액보조 감축	―무역 왜곡적 국내보조 총액 감축 ―구간별 감축 ―상한 철폐
	감축보조(AMS)	―구간별 감축 공식에 따라 높은 수준 보조를 더 많이 감축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한 보조(Blue Box)	―상한 및 감축을 둔다
	최소허용보조 (de-minimis)	―선진국=감축(감축 비율은 추후 결정) ―개도국=감축하되 긴 이행기간과 낮은 감축률 적용
	허용 보조 (Green Box)	―생산에 미치는 무역 왜곡적 영향이 없거나 최소가 되도록 기준 재검토
수출 경쟁	수출 보조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철폐 및 수출지원 정책 규율 강화
	수출신용	―무역 왜곡적 요소 철폐(상환기간 180일 이상 또는 향후 수립될 규율에 부합하지 않는 수출신용 철폐)
	수출 제한 및 수출세	―추후 논의
	식량 원조	―향후 수립될 규율에 부합하지 않는 식량원조 철폐 ―잉여 농산물 처분이나 상업적 판매 금지
	수출국영무역	―무역 왜곡적 관행 철폐(정부의 직, 간접적인 재정지원 등)
자료:농림부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