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조정완/‘日 임금피크제’ 고용안정에 도움

8월 25일자 A25면 ‘고령-장기근속 이유 명퇴 종용 부당’ 기사를 읽고 쓴다. 고령이나 장기근속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고령자들의 실업문제를 일으키는 선진국형 실업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정 연령이 지나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해 주는 일본의 임금 피크제도를 도입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일본은 정년이 되면 신규 재고용 계약을 하는데 이때 고용조건은 최종 급여의 약 50% 선에서 3∼5년의 기간으로 이뤄진다. 또 이 기간이 지나서도 고용을 원해 다시 신규계약을 하게 되면 최종 급여의 약 25∼30% 선에서 2∼3년간 주 3일 파트타임으로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60세 정년일지라도 68세까지는 고용이 보장되는 셈이니 고령자 실업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주정완 경기 부천시 심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