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교육제도 대수술

미국이 근 30년 만에 공교육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착수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8일 오하이오주의 해밀턴 고교에서 지난달 말 의회를 통과한 ‘공교육 개혁 법안’에 서명하면서 “오늘은 미국의 공교육 제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날”이라고 선언했다.

‘한 명의 어린이도 낙오되지 않게(No Child Left Behind)’라는 제목이 붙은 교육법안의 골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에 학력 편차를 줄이고 학교에 대한 상벌제도를 강화하는 것. 이를 위해 미 정부는 올해 공교육 예산을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265억달러(약 35조원)로 책정했다.

▽공교육 질 강화〓2004년부터 9만여개의 공립학교에 다니는 3∼8학년 학생들은 매년 읽기와 수학시험을 치러야 한다. 지금은 매년 초중고 단계에서 한번씩만 치르면 된다.

이 시험에서 학교의 평균성적이 2년 연속 각 주(州)가 정한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학부모는 지역 교육당국에 자녀를 전학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학교 시설이 부실하거나 재원이 부족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도 이사를 하지 않는 한 전학은 어려웠다. 공립학교 선택권을 교육당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전학할 때 통학비용은 주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당초 부시 대통령은 사립학교로의 전학도 허용하고 학부모에게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Voucher)’ 제도를 강력히 추진했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3년 연속 수준미달 학교에 자녀가 다닐 경우 학부모는 주정부로부터 연간 500∼1000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자녀에게 과외교육이나 각종 방학 학습프로그램을 시킬 수 있다.

교육법안은 또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이 영어를 능숙하게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5년간 10억달러를 특별 배정했다.

▽학교 상벌제도 강화〓읽기와 수학시험 성적이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학교는 다양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학생들의 수에 따라 똑같은 연방자금을 받고도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년 연속 수준 미달인 학교는 ‘발전이 필요한 학교’로 지정되며 4년 연속 미달되면 교장 등 학교 간부진이 교체된다. 6년 연속 미달되면 학교 관리권이 박탈된다. 반면 수준을 웃도는 성과를 올린 학교는 연방자금 지원분이 늘어나는 혜택을 받게 된다.

학교는 또 학생 성적은 물론 해당 학교와 주의 학력수준, 교사의 질 등에 대한 연례 ‘성적카드’를 만들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법안은 또 앞으로 4년 안에 교사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교사 충원과 훈련을 위해 30억달러를 책정했다.

▼미 교육개혁 법안 주요 내용▼

-3∼8학년 학생의 읽기와 수학 시험 연례 의무화

-수준 미달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전학 및 과외교육 요구 가능

-수준 미달 학교의 교사진 교체 등 강력 제재

-학교별 연례 성적보고서 작성 의무화

-초등학생의 영어 읽기 능력 강화

-교사 자질 향상 위한 주단위 시험제도 도입

-저소득층 지역 학교 지원에 향후 6년간 630억달러 투입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