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가 단기자본 이동 규제해야”… 저명인사그룹 지적

신흥시장국 저명인사그룹(EMEPG·의장 사공일·司空壹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5일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신흥시장 국가의 금융 및 경제가 불안해지고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자본 이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등 11개 신흥국가 전직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로 구성된 EMEPG는 이날 서울과 미국 위싱턴에서 함께 발표한 국제금융체제를 바꾸기 위한 33개 권고사항을 담은 ‘국제금융체제 재건’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금융계가 신흥시장 국가에 자금을 빌려줄 때 국제금융 기준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며 “단기자금이 급격히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환거래 때마다 세금을 물리는 토빈세(稅)같은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진7개국(G7)의 금융감독 기관은 신흥시장에 투기적 공격을 할 수 있는 헤지펀드에 대해 은행 대출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신흥시장 국가가 금융위기에 빠졌을 때는 외채 상환을 일시 중단하도록 국제통화기금(IMF)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흥시장 국가는 환율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완전고정환율제도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완전변동환율제도 가운데 한가지만 선택하도록 강요받기보다 각국의 상황에 맞도록 중간 단계의 환율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EMEPG에는 한국 재무장관 출신인 사공 이사장 외에 솔리타 몬소드 전 필리핀 사회경제기획원 장관, 에드마 바차 전 브라질개발은행장, 크웨이 브츠웨이 전 가나 재무장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홍찬선기자·워싱턴〓한기흥특파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