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테러법안 의회 제출…美법무 ‘포괄권한’ 조속승인 촉구

미국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반(反)테러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은 24일 하원 법사위윈회에 출석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려면 법 집행 당국이 테러조직을 확인, 해체, 교란, 처벌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며 의회에 조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이 법안에는 △법 집행 당국이 테러가 의심되는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을 체포해 추방할 수 있는 권한 △테러 용의자의 감청을 위해 다양한 도청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테러조직과 연관된 이민자들을 재판 없이 구금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미국 내 인권단체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반발을 나타냈으며 이에 일부 의원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로버트 바 주니어 의원(공화)은 “정부가 테러 사건을 계기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초헌법적인 권한을 가지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존 커니어스 의원(민주)도 “정부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법안의 몇몇 규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