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유엔 분담금 체납액 지불보류

미국 하원은 10일 미국이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 선출에서 탈락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내년에 인권위 이사국에 복귀하지 못하면 유엔 분담금 체납액 일부에 대한 지불을 보류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본회의 표결에서 유엔인권위 이사국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04 회계연도에 유엔에 내게 돼 있는 체납 분담금 2억4400만달러에 대한 지불을 보류하도록 하는 국무부 예산지출결의안 수정안을 찬성 252, 반대 165로 처리했다. 미국은 올해 낼 체납 분담금 5억8500만달러는 예정대로 지불한다.

수정안 제출을 주도한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미국을 유엔인권위에서 축출한 것은 미국이 어느 나라의 인권억압에 대해서든 진실을 말해온 데 대한 고의적인 처벌”이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은 “외교 분야에서 의회의 역할을 이해하지만 좀 더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유엔에 보복을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유엔 외교소식통들은 미 하원의 이번 조치로 미국과 유엔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