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프리덤하우스 ＂한국신문에 정치적 압력 여전히 높아＂

한국의 언론 상황은 인쇄 매체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이전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언론이 자유로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송 매체의 경우 경제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01년 세계 언론자유도에 관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한해 동안의 언론 상황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올해 한국 정부의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위조사 등의 상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자유도는 지난해 평가 때와 같은 27점으로 세계 187개국 중 언론이 ‘자유로운(free)’ 72개국 그룹에 포함됐다.

프리덤하우스는 1979년부터 매년 각국의 언론 자유를 △법과 제도 △정치적 압력 △경제적 압력 △언론 피해 사례 등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눠 점수를 합한 뒤 1∼30점은 ‘자유로운 국가’, 31∼60점은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 61∼100점은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언론에 대한 평가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지만 언론단체들은 정치인이나 재계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비판적 기사를 쓴 기자를 처벌하는데 명예훼손 관련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 대해서는 “정보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면서 각 부문에서 가장 나쁜 점수를 매겨 지난해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총점 100점으로 최하위 그룹에 올렸다.

한편 프리덤하우스측은 올해 처음으로 세계 131개국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 자유도를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는 인터넷 이용 자유도를 △적은 규제 △중간 정도의 규제 △심한 규제 등 3단계로 평가하면서 한국을 중간 정도의 규제가 이뤄지는 국가로 분류했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