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사건·사고 접수 신고센터 설치 합의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이 일으키는 교통사고나 폭력사건 또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사건 등을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마련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해 말 타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안이 정식 발효되는 2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SOFA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의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피해 구제 등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몰라 해결이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낳아 왔다”며 “미국 측도 신고센터 마련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과의 협의가 끝나 신고센터가 마련될 때까지는 외교부 북미3과(02―720―2239, 2324)를 주한미군 사건사고 민원창구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일 김성환(金星煥)북미국장과 찰스 헤플바워 주한미군 부사령관을 한미 수석대표로 하는 SOFA합동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2개월에 1번꼴로 합동위원회를 열어 SOFA 현안들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