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연례안보협의회]美 ＂남북 국방회담 지지＂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6·15남북공동선언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긍정 평가하고 25,2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코언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과 제3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관련된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코언장관은 회담후 조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는 물론, 미국과 북한간의 신뢰도 협의돼야 하며 북한의 군사적 호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두장관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4자회담이 재개되길 기대하면서 항구적 평화체제로 대체되기 전까지는 정전협정이 계속 준수돼야 함을 재확인하고 대북포용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두 장관은 북한의 생화학무기,핵과 장거리미사일계획 등이 한미와 지역안보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이들 무기의 생산 보유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력을 준수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코언장관은 "통일이나 연합형태 등 남북한의 체제변화가 있더라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언급했다"며 "주한미군의 구조적 문제는 아태지역에 어떤 안보체제가 등장하느냐에 따라 변화될 것이고,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해 한국 정치지도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장관은 "경의선 복원 등 비무장지대(DMZ) 이용문제와 관련해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 군사실무위원회 구성을 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두 장관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한미 미사일협상 △주한미군의 효율적 토지사용을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 추진 등 양국 현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