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佛 석면수입 금지 타당＂…'국민건강 보호' 첫 인정

세계무역기구(WTO)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며 캐나다산 석면 수입을 금지한 프랑스의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지가 24일 보도했다.

WTO는 지난달 잠정보고서에서 1998년 프랑스의 석면 수입금지에 맞서 캐나다가 분쟁해결기구(DBS)에 제소한데 대해 패소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보호단체들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WTO의 결정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무역규제를 처음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규제를 정당화할 선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WTO의 한 소식통은 “그동안 환경이나 보건문제를 이유로 WTO에 제기된 무역분쟁이 승소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며 “이번 결정이 최종보고서로 채택될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잠정보고서 결정이 번복된 적은 없다.

제네바 주재 캐나다와 프랑스 대표부 양측은 모두 논평을 거부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WTO의 이번 결정이 보건과 환경문제를 둘러싼 무역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석면 주요 수출국인 캐나다는 96년 프랑스가 국내법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기 전까지 프랑스에 연간 약 3만t의 석면을 수출했다.〈제네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