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외국침략 대비 法 필요＂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총리는 19일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법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부치총리는 이날 방위대 졸업식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함으로써 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였다.

오부치총리는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 고조 △군에 대한 문민통제 확립 △여론의 지지를 들었다.

일본 정부는 1997년부터 법 제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법제를 연구해왔다. 따라서 오부치총리의 이번 발언은 일본정부가 기존방침을 바꿔 적극적으로 관련법제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