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립大 기술특허 이익 절반 대학에 돌려주기로

일본 문부성은 국립대가 자체기술에 대한 특허로 얻은 이익의 절반을 대학에 돌려주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국립대의 특허이익은 전액 국고로 귀속됐다.

이 같은 방안은 국립대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한 것. 1983년 56건으로 시작된 산학공동연구는 1998년 2568건으로 급증했다. 반도체나 세라믹 등 소재(素材)연구와 산업로봇개발이 대부분.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와 생명공학연구도 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는 국가소유인 까닭에 연구가 성공해도 별다른 이득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특허이익의 절반을 받게 되면 대학 연구비가 늘어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