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뭘 논의했나?]對北포괄정책 유지 재확인

서해교전사태 등으로 한반도정세가 한층 복잡해진 시기에 이뤄진 3일(한국시간)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양국 정상이 대북정책의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한반도 안팎의 여러 불안정한 기류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화해협력을 양대 축으로 하는 대북 포괄적 접근방안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여기에는 돌출변수 때문에 햇볕정책의 큰 틀을 수정할 수는 없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김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호흡을 맞춰온 것도 큰 도움이 됐다는 게 청와대측 평가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최근 미사일엔진 분사실험 등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준비징후와 관련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응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할 경우 한미일 3국이 강도높은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럴 경우 포괄적 접근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김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과 별도면담을 가졌다.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의 협조약속을 다시 한번 이끌어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과 중 하나다.

그러나 양국간 쟁점현안이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국의 사거리 300㎞ 이상 미사일 연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이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장기과제로 넘겨졌다. 한국의 스크린쿼터제 완화와 철강 및 쇠고기 수입확대를 관철하려는 미국측 요구도 갈수록 거세지는 형편이다.

〈워싱턴〓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