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기류, 페리조정관 방북이 분수령

입력 1999-05-03 19:49수정 2009-09-24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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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한 입장조율을 마무리하고 북한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는 달이다. 관심의 초점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轉機)가 마련되느냐의 여부.

우선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이 미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가 완성된다. 지난달 미 하와이에서 열린 3국간 고위정책협의회에서의 의견조정을 거쳐 이미 ‘페리보고서’의 골격은 짜여졌다.

페리조정관의 방북은 이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북한의 최고책임자를 만나 향후 대북정책의 기조와 포괄적 접근방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페리조정관의 방북은 세계적인 관심을 모을 만한 사안이다. 페리조정관과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 간 면담의 성사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 포괄적 접근방안의 운명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한국측 제안을 단시일 내에 수용할 것 같지는 않다.

3월의 뉴욕 북―미(北―美)협상에서 타결된 미 사찰단의 금창리 지하핵의혹시설 현장방문도 이달 중에 이뤄져야 한다.

금창리 방문 결과도 향후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금창리시설이 핵과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핵시설로 드러난다면 북―미간의 마찰계수는 급상승할 것이다.

주변사태법안 등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신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의 일본 참의원 통과도 이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달 말에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예정돼 있다. 김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미국 일본 중국 방문에 이어 한반도주변 4강 외교를 마무리짓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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