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영외무, SOFA 조속 개정 촉구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은 14일 “우리는 미국이 사용 중인 한국정부 소유재산의 반환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문제 등 한미 간 미결 현안의 조속한 종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협회’(회장 정세영·鄭世永) 초청강연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21세기 한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SOFA 개정문제의 조속한 마무리를 공개적으로 미국측에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장관은 “민주적이고 개방된 국가들간의 성숙되고 책임있는 우정은 평등과 상호 존중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함양될 수 있다”며 “그 우정은 지속적인 점검과 경신을 통해 생명력을 좀더 잘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는 96년 9월 실무협상 결렬 이후 중단돼온 SOFA 개정협상을 빠르면 내달 중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측이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해온 용산 미군기지 내 대사관 직원숙소 등 7곳의 무상사용 국유시설에 대한 반환문제도 조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양국은 지금까지 모두 7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인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측이 미군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를 주장해 협상이 결렬됐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