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의원단 보고서]『美의원들, 경제개혁 높이 평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미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북강경여론 역시 만만치 않은 것으로 국회방미의원단의 활동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박정수(朴定洙)의원을 단장으로 한 유재건(柳在乾) 양성철(梁性喆·이상 국민회의) 한승수(韓昇洙·한나라당) 김현욱(金顯煜·자민련)의원 등 국회 방미의원단 5명이 1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북포용정책〓다수의 면담의원들은 인내심을 갖고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한다는 우리 입장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명했다. 크리스토퍼 콕스 하원 공화당 정책위원장은 대북포용정책 추진에 있어 우리가 어느 선까지 인내할 수 있을지 관심을 표명했다. 이밖에 미국측 인사들은 대북일괄타결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대의 대북투자가 전체적인 대북정책의 틀에서 조화있게 추진될 필요성 등에 관심을 표명했다.

▽제네바합의 이행여부〓테드 스티븐스 상원세출위원장은 북한정권의 제네바합의 불이행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약속한 사항이므로 제네바 합의 준수를 위해 행정부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지원할 것을 언급했다. 그러나 소니 캘러헌 하원세출위 대외활동소위원장 짐 콜베 하원의원 등은 지하의혹시설과 미사일 문제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예산지원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제위기 극복〓리처드 루거 상원농업위원장 잭 리드 상원의원 등 면담의원 거의 전원이 우리의 경제개혁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인사는 대미 무역흑자규모가 확대되면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평가 및 건의〓대북문제와 관련한 미 여론주도층의 비판적 시각은 한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행정부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스나 콕스, 캘러헌 등 평소 미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의원들도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