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기관 임원,「부실경영」배상금에 퇴직금도 반환

"경영을 잘못해 회사를 망하게 했으면 금전적 책임도 져라."

경영난으로 쓰러진 일본금융기관에서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전직 경영진에게 퇴직금 반환이나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퇴직하면서는 목돈을 챙겨 선망의 대상이었던 금융기관 고위 임원들에게 일찍이 없었던 ‘수난과 굴욕의 시대’가 온 셈이다.

지난해 일시국유화 돼 파산절차에 들어간 일본채권은행은 18일 마쓰오카 세이지(松岡誠司)전회장 등 최근 10여년간의 고위 경영진 13명에게 퇴직금 전액인 약 10억엔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은행측은 이들이 퇴직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해당자의 상당수는 이미 퇴직금 반환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일본장기신용은행도 80년대 거품경기 이후의 경영진 23명에게 약 30억엔에 이르는 퇴직금 전액반환을 요구해 이들의 승낙을 받았다.

97년 도산한 야마이치(山一)증권도 전경영진에 대해 20억엔의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퇴직금 반환을 함께 요구했다. 또 홋카이도 다쿠쇼쿠(北海道拓殖)은행과 한와(阪化)은행도 전직경영인을 상대로 각각 1조4천7백억엔, 1억7천6백만엔 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밖에 ‘일본 주택금융계의 황제’로 불려온 니와야마 게이치로(庭山慶一郎) 일본주택금융사 사장은 지난해 회사청산기구에 1억2천만엔의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합의하고 집을 처분해 전액 납부했다.

전례가 없었던 부실경영 책임추궁의 확산으로 이미 은퇴한 금융기관의 전경영진은 물론 현재 경영책임을 맡고 있는 고위 임원들도 등에 식은 땀이 날 지경이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