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북한관련 방위비 증액…내년 방위예산 삭감불구

일본정부가 2년 연속 방위예산을 줄여 편성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관련 및 미사일 방어대책 방위비는 오히려 늘리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올 8월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때 문제가 됐던 정보수집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정부는 22일 각의에서 2002년에 첩보위성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하고 관련예산 14억엔을 편성키로 확정했다. 또 내각의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협조강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일본정부는 이에 앞서 21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중 방위비를 전년 대비 0.2% 줄어든 4조9천3백20억엔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일본의 내년 방위비는 2년 연속 규모가 줄고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98%로 떨어졌으나 정보수집 관련 예산은 증액되거나 신설됐다.

먼저 지상 레이더기지 6곳에 경계관제 레이더를 보완하기 위해 7억8천만엔을 책정했으며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 구축을 위한 미일(美日) 공동연구개발비로 9억6천만엔을 편성했다.

집권 자민당도 22일 안전보장조사회 등 국방관계 합동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방위청의 정보기능을 강화하고 자위대원의 교육훈련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민당 합동회의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개발과 관련해 항공자위대의 경계관제 레이더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북한의 지하 핵의혹시설을 둘러싸고 내년 상반기중 한반도 위기 고조설까지 고개를 들고 있어 정보수집을 위한 각종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지난해 1월 방위청에 육해공 자위대 정보기관을 통합한 1천6백명 규모의 인력과 각종 전파 및 화상분석을 담당하는 정보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