Ｇ７·亞洲１０국 재무차관，통화안정 국제협력 합의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17개국은 20일 도쿄(東京)에서 각국 재무차관급이 참석한 긴급 국제통화회의를 갖고 일본정부에 금융시스템 재구축, 내수주도 경제성장, 각종 규제완화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또 최근 엔화 폭락세를 저지한 미일(美日)의 협조개입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가 서로 돕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위안(元)화를 평가절하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으며 각국은 “중국이 아시아 금융시장 안정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서방선진7개국(G7)과 10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 등 17개국(G17)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태국은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 엔화 등의 통화가치 안정에 국제사회가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고 일본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심리적 불안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않겠다고 재천명한 것도 소득으로 평가된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는 일본 때리기와 중국 추켜세우기로 집약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는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정책을 시행할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미국은 “국제금융시장은 일본을 주시하고 있으며 말로만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실행이 중요하다”고 일본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정책전환에 나서고 있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는 미일 협조개입 직후인 18일 부실채권 처리와 경기회복을 ‘수레의 양바퀴’에 비유하면서 단호한 조치를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개혁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부실채권처리문제만 해도 단기적으로는 일본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세율을 내려도 곧바로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일본사회의 현실과 하시모토정권의 취약한 리더십도 불안요소다.

〈도쿄〓권순활특파원〉kwon88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