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을 이긴다 ②/佛]일자리 창출만이 해결책

입력 1998-01-19 20:58수정 2009-09-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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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들의 시위사태가 5주째 계속되는 프랑스의 실업문제는 일자리 창출없는 사회보장만으로는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준다. 실업자들의 요구는 실업수당 월 1천5백프랑 인상과 연말 상여금 3천프랑지급. 엄청난 예산을 실업구제에 사용해도 실업자 개개인은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요구다. 정부가 실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매년 90억프랑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엄청난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정부로서는 그럴 여유가 없다.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프랑스뿐 아니라 대부분 유럽대륙 국가들은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하는데 사회비용(사회보장비 인건비 등)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집권한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사회당 내각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週) 39시간인 법정노동시간을 2000년부터 주 35시간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중이다.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려는 고육책이다. 〈파리〓김상영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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