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항공기－열차등 대형사고 「법인살인죄」 검토

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상의 의무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기업이나 소유주를 「법인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영국에서 강구되고 있다. 법인살인죄란 화재나 선박침몰 기차충돌 항공기추락 건물붕괴 등의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이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 경우 벌금형과 함께 소유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법인살인죄가 법리에 따라 기업의 대리인중 「지배적 의사결정」으로 사고발생에 직접 관련됐을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7명의 생명을 앗아간 런던 사우트홀 열차충돌사고를 계기로 이 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예측가능풉셈㎸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