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이즈베스티야］불법해외유출자금 규제 마땅

▼ 이즈베스티야 ▼ 정부가 해외로 유출된 자금을 눈감아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옐친대통령은 최근 불법으로 빠져나간 자금을 다시 가져올 경우 10∼15%의 세금만 내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해외 자금의 국내 투자 유치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현재 해외로 유출된 러시아자금은 최소 1백억달러로 추정된다. 심지어 한 국제금융기관은 1천억달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중 10%만이라도 회수된다면 러시아 경제발전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정부산하 재정 아카데미 교수이며 조세전문가인 야콥 미르킨은 국외 유출자금에 세금을 면제할 경우 30∼40%는 돌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명히 구별해야할 것은 「검은 돈」과 「흰 돈」이다. 지난 6년간 마음껏 돈을 훔치도록 방치해놓고 이제와서 이를 합법화한다면 그 도둑들을 사면해 주는 것과 같다는 반론이 제기될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자금의 귀환문제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입법부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달려있다. 하원은 10월초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일부 의원들은 검은 자금의 당당한 귀국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아무리 경제 발전에 필요하다해도 돈의 정체는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과거에 흘러나간 것을 되돌아오게 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러시아자금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정리·모스크바〓반병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