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미국식 연방국가 추진…9월 주민찬반투표 실시

  • 입력 1997년 7월 25일 20시 22분


영국이 실질적인 연방국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영국의 노동당정부는 24일 스코틀랜드에 영국에 통합된지 2백90년만에 입법 및 조세권을 넘겨주며 이에관한 주민 찬반투표를 오는 9월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분권(分權)계획에 따르면 외교정책 국방 국경통제 경제안정 금융정책 노동사회윤리문제는 중앙정부가 총괄하고 보건 교육 경제개발 관광 교통 법률 치안 환경 농업정책에 관한 책임은 스코틀랜드가 갖는 것으로 되어있다. 영국은 지난 22일에는 웨일스지역 분권계획을 발표했으며 북아일랜드 분리를 위한 평화협상도 진행중이다. 각 지역 분권안이 주민투표에 의해 통과될 경우 영국은 실질적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로 나눠져 미국과 비슷한 「연방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현재도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웨일스는 영어와는 전혀 다른 자신들만의 언어인 「웨일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또 민족구성도 각 지역마다 다르고 종교상으로도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북아일랜드는 신구교간의 마찰로 끊임없는 유혈상쟁을 벌여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국의 실질적인 연방국가화는 오랫동안의 인위적인 「왜곡」을 바로잡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지역마다 자치능력이 상이해 주민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전망하기 힘들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신교계 주민들이 분할에 반대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주민의 과반수가 지역분권에 찬성했으나 지난79년 실시된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자체의회 구성에 관한 주민투표가 부결된 바 있다. 한편 보수당은 지역분권이 영국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하고 부정직하며 해로운 것』이라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런던〓이진령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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