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이중과세방지협약， 올해안 협상 힘들듯

한일간 경제 현안의 하나인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을 위한 협상이 어업협정 협상을 둘러싼 양국관계 악화 등으로 올해안에 재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그동안 이 협약을 개정하기 위해 열린 두차례의 협상에서 양국은 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봤으나 일본측이 나머지 사항에 대해 자국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을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며 『게다가 최근 일본의 잇단 한국어선 나포로 양국관계가 악화돼 3차 협상의 연내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최종적인 합의가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상대방 국민의 자국내 주식투자이득에 대해 양국이 세금을 중복하여 매기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될 경우 일본계 자금의 국내 증시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양국간 투자 및 경제교류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