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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외체류자 선거권 박탈…유학생들 헌법소원 청구
업데이트
2009-09-27 01:46
2009년 9월 27일 01시 46분
입력
1997-03-23 19:45
1997년 3월 23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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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중기자] 해외체류자의 참정권 제한논쟁을 빚어온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프랑스 파리에 유학중인 공주식(42) 김영정씨(34)는 지난 19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해외에 거주중인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의 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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