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3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이번주 시작…1심 승소

승소해도 입국 가능할진 불투명

2019.7.11 유승준 페이스북

가수 유승준 씨(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 이영창 최봉희)는 오는 7월 3일 오전 11시 20분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유 씨는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부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총 3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재판은 3번째 소송의 2심이다.

지난해 8월 3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 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러한 결론이 과거 유 씨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유 씨의 과거 행적이 병역 기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유 씨는 확정판결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 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또다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LA 총영사관이 사증 발급을 거부하면서 유 씨는 같은 해 9월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볼 때 3차 소송이 유 씨의 승소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할지는 불투명하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달 열린 법무부 공개 업무 회의에서 유 씨를 비롯한 병역 면탈자에 대한 대한민국 입국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