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동원 논란에…구윤철 “환율 안정이 연금 수익성에 좋아”

“일시적 방편으로 동원하는 것 아냐
해외투자 단기 집중 부정적 영향 고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상황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환율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출범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안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 안정이 결국 수익성 확대에 도움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포함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두고 ‘국민 노후자금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할 국민연금이 ‘환율 소방수’로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구 부총리가 외환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역할을 맡는 것이 연금 운용 수익률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전날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뚫고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구 부총리는 “미국 금리인하의 불확실성과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의 재정·정치 리스크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우리 국내시장에서 구조적 외환수요 압력이 더해져서 다른 통화 대비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에 대해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원칙 하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4차 협의체 추진 배경에 대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다”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최대 플레이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지면 당장의 국민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 수익 특성상 안정적 외환시장 상황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단기적으로 비중 증가와 감소 폭이 크다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기금 회수 과정에서 대규모 해외 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국민연금 내부나 미 재무부의 우려는 없는가’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연금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해외에 진출하며 달러 수요가 커지고, 어느 순간 연금이 해외 자산을 매각해 연금 지급 시기가 온다면, 환율이 절상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