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내란TF는 공무원 줄세우기…성실행정 면책 입법 추진”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1월 21일 09시 10분

김혜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1 뉴시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 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소위 헌법 파괴 내란 모의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의 주역인 박철우 중앙지검장으로 승진, 항소 포기를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 고발은 이재명 정권식 신상필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일하면 승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고발, 결국 공직자들에 대한 줄 세우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대해 “본격적인 이재명 정권 공무원 줄세우기”라며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을 입법하겠다며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故)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APEC 성공 개최,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론스타 소송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정권과 진영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 왔다”며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일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한때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터치한 데 대해 “고환율은 필수 수입 비용 상승, 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급등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위축된 내수를 더욱 압박해 결국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나 국채 발행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전례 없는 확대 재정”이라며 “이는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결국 금리 상승 압력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렵게 조달한 국민의 혈세는 반드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돼야 한다”며 “민노총 전세보증금 55억 원 등 정치적 동업자를 위한 귀족 노조 챙기기와 정치적 거래에 몰두하지 말고 첨단 기술 투자와 미래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 책정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이 잘 굴러간다면서 전액 삭감할 때는 언제이고 정권을 잡자마자 특활비를 전액을 부활하는 그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기만적 태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대선 보은용 예산이 아니다”라며 “경제를 새롭게 성장시키고 민생을 살릴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