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패스트트랙 사태 민주당 악법 강행서 시작”… 與 “유죄에도 파렴치, 국회서 더 날뛸 용기줘”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민주 10명 28일 ‘패트’ 결심공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국민의힘은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아쉽지만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파렴치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판결에 유감이라면서도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고 밝혔다. 의원직을 유지한 나경원 의원도 “(이번 선고로)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현역 의원이 모두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받으면서 당내에선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어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예정돼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봐주기 판결’이라며 법원과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아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뛸 수 있게끔 용기를 줬다.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민주당 독재 저지’라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28일엔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여당 인사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