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의 검사장 2명 사표수리 안돼…징계절차 밟아 집단항명 책임 물어야”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1월 18일 11시 16분

조권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17일 검사장 2명이 사표를 낸 데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에서 사표를 낸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을 겨냥해 “이번에 집단 항명했던 검사들 중에서는 가장 기수가 높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기 딴에는 최고 선임이기 때문에 전체를 끌고 간다는 차원에서 사퇴를 한 것 같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서 한 집단 항명에 대해서 그것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한 방송에서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를 받아주어서는 안 되고 징계가 다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앞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일선 지검장 18명 명의 입장문을 대표로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송 고검장은 명시적으로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지난주 노 당시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의혹만 키울 것”이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검사장 18인 입장문에 이름 올린 다른 검사장들에 대해서도 보직 변경과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징계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해야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사장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집단 의사 표시를 한 것은 그들이 그동안 계속 공무원들을 수사해 왔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이라며 “보직을 변경시켜서 수사에 방해를 안 받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집단 반발 배경으로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에 대한 불만을 꼽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항소 포기 논란, 그리고 검사들의 집단 항명의 본질이 소위 검찰주의자들의 망동”이라며 “‘왜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왜 수사권을 뺏어가려 하느냐’는 반발”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도 “검찰청 폐지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그동안에 불만 같은 것도 노정되어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느냐”고 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자체가 “조작, 강압 수사로 궁지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계산된 플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그냥 항소를 한 다음에 검찰의 조작 수사와 강압 수사를 밝히는 것이 더 정치적으로 유리했을 수도 있겠다”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조작 수사와 강압 수사의 수사를 받고 조사의 대상이 돼야 될 검사들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시도를 그 뒤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검찰들이 반격을 취하고, 공격을 하고, 조작과 강압 수사의 국면을 전환시키고 국민의힘도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며 “검찰 안에서의 고도로 계산된 플레이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