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연일 검찰에 맹비난을 붓고 있다. 정 대표는 검찰 항소 포기 반발에 “명백한 국기문란, 엄벌 처하겠다”고 말하며 국정조사 청문 특검 등 가능한 수단 모두 동원해 불법, 위법 검사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2025.11.12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시늉하며 옷 벗고 전관예우 받으며 떼돈 버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며 검사들을 비판했다.
13일 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1차 의원총회에서 “ 검찰의 집단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다”며 “법무부 장관은 보직해임, 인사조치 등 가능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검사는 검사징계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에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파면·해임이 가능한 검사징계법 대체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총의를 모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겠다. 국정조사에 이어 필요하면 특검을 추진하겠다. 정치검찰 단죄를 완수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 앞서 ‘법치부정 집단항명 정치검사 징계하라’, ‘조작수사 표적기소 정치검찰 규탄한다’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