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관세 내린 美, 희토류 통제 미룬 中…일단 정면충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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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부산=AP 뉴시스

“0에서 10까지 점수가 있다면, 나는 이번 회담에 12점을 주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말 훌륭한 결정들이 많았다. 많은 합의가 이뤄졌고, 거의 남은 쟁점이 없다”고도 했다.

미중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고율 관세 부과 △희토류 수출 통제 △대두(大豆) 수입 중단 △해운·물류·조선산업 관련 조사 등 양국이 핵심 무역 쟁점으로 꼽은 사안들에 대해 한 걸음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대립보다는 ‘생산적 회담’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

다만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공급받기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못했고, 중국 역시 미국이 자신들에게 판매를 제한하는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 약속을 얻어내지 못했다. 당장은 미중이 ‘휴전’에 들어간 형국이지만 서로에게 치명타를 가할 카드는 남겨둔 셈이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희토류 단어 입에 안 올리길 바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우린 많은 사안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며 “막대한 양의 (미국산) 대두와 다른 농산물이 즉시 구매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희토류 문제가 해결됐다”며 “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당분간 ‘희토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신 “(시 주석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합성마약) 펜타닐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매우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미국이 펜타닐 단속 미흡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10%로 즉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기존에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기본 관세 10%, 펜타닐 관세 20%,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 관세 25% 등 총 55%였는데, 이를 45%까지 낮추겠다는 의미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미국의 펜타닐 관련 관세 인하 결정과 자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등 미 측과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대중 상호 관세(24%) 유예 시한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에 대해선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틱톡 양도 합의가 마무리됐고, 몇주에서 몇달 내 매각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미중은 정상회담에 앞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특히 중국이 강력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적용 중인 관세에 추가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의 수출 통제도 시행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것에도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미국의 주요 대두 생산지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이처럼 갈등이 고조되던 가운데, 양국은 일단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휴전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 서명은 언제쯤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곧 가능하다”고 했다. 베선트 재무장관도 “다음 주 중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도 이번 회담을 두고 “양국이 중요한 경제무역 문제와 관련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올해 중 1200만t, 향후 3년간 매년 2500만t의 대두를 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 고성능 칩 ‘블랙웰’ 中 수출은 논의 안 돼

다만 반도체와 희토류 관련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블랙웰’ 중국 수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칩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이 엔비디아 및 다른 기업들과 직접 (중국 내 칩 공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블랙웰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이다.

이를 두고, 결국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통제를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핵심 무기로 인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8월엔 블랙웰 성능을 낮추면 중국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중국 역시 미국에 절실한 희토류 공급과 관련해 최소한의 양보만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일단 수출 통제를 1년만 유예했다. 희토류를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통제 수단으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한편 CNN은 “시 주석이 협상은 하되 굴복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미국과의 협상마다 유리한 결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단속 약속을 받고 관련 관세를 내렸지만, 중국이 과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실질적 성과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