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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취재분야
2024-06-27~2024-07-27
정치일반67%
정당23%
대통령7%
국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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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통위장 청문회 기습연장… 어제 사상 첫 3일간 강행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전날 오후 11시 50분경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기습 연장해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사흘 동안 열리게 됐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27일에는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검증하겠다면서 현장 방문을 의결했다. 여기에 다음 달 2일에는 이 후보자와 방통위 고위직 인사들을 불러 후보자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무제한 청문회’에 돌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정했지만 장관급은 하루, 총리급은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해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이 MBC 노조원의 80∼90%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민노총 노조가 뭔가 공정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힘에 의한 지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최승호 전 대표이사 체제 MBC가 2012년 안철수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해고한 것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제 뇌 구조에 대해 말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원한다”고 했고, 최 위원장은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사과할 일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제 뇌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고 재차 발언했고, 여당 의원들도 항의에 나서면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갔다. 청문회 강행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밤 한 방통위 직원은 신경성 과로를 호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을 내고 “방통위 직원이 과로로 쓰러지는 참사의 가해자는 최 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가 체력 검증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고발하는 한편 사퇴를 촉구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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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생산적 당정관계로 민심에 반응”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한동훈호(號)’ 출범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심과 한편이 돼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싸움에서 몸 사린다, 웰빙정당이란 소리는 다시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선 축하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러브콜’을 하며 ‘당정 일체’를 강조한 다음 날 당정 관계 재정립 의지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당원과 국민이 똑같이 63%의 지지를 줬다”면서 “압도적 숫자의 의미와 당심과 민심이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모두 압도적으로 당의 변화를 선택하고 명령했다. 다르게 해석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많은 성과를 보여줬지만 국민이 더 마음을 주지 않은 이유는 더 경청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라는 채찍질”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의총장을 찾아서도 첫 발언부터 ‘당심=민심’ 결과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변화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래를 위해서 더 유능해지자”고 말했다. ‘원외’인 한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동료 의원들과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한 대표는 회의장을 돌며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한 대표는 이날 당의 ‘3대 변화 방향’으로 ‘국민 눈높이에 반응’ ‘유능한 정당’ ‘외연 확장’ 등을 꼽았다. 그는 풀뿌리 정치 시스템 재건, 여의도연구원 강화, 정치 개혁 실천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해 나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상대가 못 하길 바라는, 운 좋게 이기려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강론’(스스로 강력해짐)도 꺼내 들었다. 한 대표는 첫 공식 외부 행사로 6·25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춘천대첩 3일의 기억’ 상영회를 찾았다. 한 대표는 “보수정당인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 중 안보와 국방 이상은 없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한 대표는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재선인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을 임명했다. 한 대표 취임 이후 첫 번째 당직 인선이다. 친한(친한동훈)계인 박 의원은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수석대변인을 지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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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총선 참패로 사퇴 3개월만에 여당 대표 복귀
“(국민의힘이) 몸을 사린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라는 소리 나오지 않게 하겠다. 내가 폭풍이 돼 여러분(당원)을 이끌겠다.”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2.84%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된 한동훈 당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이같이 강조했다. 정치 입문 7개월 만에 집권 여당 대표로 선출된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이 소수당이었을 때 좋은 정치를 하며 성과를 낸 적이 있었는데, 집권 여당이 민심과 한편이었을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민심’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민심과 싸우면 안 되고 한편이 돼야 한다”며 “거대 야당이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폭주하고 있는데도 민심이 제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당정 관계를 설명하면서도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며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자”고 말했다. 야당과 맞서는 전선 전면에 설 것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간다”며 “제가 당 대표로 있는 한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연설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당선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도 운을 뗐지만 금투세 폐지나 종합부동산세 문제에 관해 야당과 이견을 좁혀 통과시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를 꿰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총선 국면에서 공약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 당선으로 총선 석 달 만에 재격돌하는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의 관계도 주목받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해 2월과 9월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장시간 보고했다. 지난해 9월 보고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장관 시절부터 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팬덤이 생겨났다. 이 후보는 “절망적 현실을 희망찬 내일로 바꿔 내는 일이라면 나도, 민주당도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할 것”이라며 축하했다. 한 대표는 조 대표와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 대표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한 악연이 있다. 한 대표는 지난해 12월 21일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며 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 108일 동안 4·10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대표는 민주당에 참패하면서 사퇴했다. 지난달 23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사퇴 3개월 만에 집권 여당 대표가 됐다. 고양=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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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추진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음식물 등) 상한액이 추석 전에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2016년 9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후 식사비 한도가 조정되는 건 처음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22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식사비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올리는 안은 법 시행 이듬해부터 논의됐지만 여론을 의식해 조정되진 못했다. 이번에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정해진 음식물 가액 기준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유지됐다”며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또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상한액 기준을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최대 40일인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추석 전 개정된 식사비 상한액을 적용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개정안은 의결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평시 15만 원, 설날 등 명절 기간엔 두 배인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평시와 명절을 막론하고 이를 30만 원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인데, 이같이 조정하려면 권익위 차원에서 가능한 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명절 기간 상한액을 두 배로 한다고 명시한 법률부터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 평시 30만 원으로 개정하면 상위법에 따라 명절엔 6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상한액이 높아 뇌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도 30만 원으로 하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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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으로…이르면 추석 전 개정
공직자 등이 사교 등을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음식물 등) 상한액이 이르면 추석 전에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앞서 2016년 9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후 식사비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건 처음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22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식사비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식사비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은 법 시행 이듬해인 2017년부터 논의됐지만 여론 등을 의식해 실제 조정되진 못했다. 이번에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가액 기준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년 넘게 유지돼 왔다”며 “물가 상승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돼왔다”고 덧붙였다.개정안은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최대 40일인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추석 전 개정 된 식사비 상한액을 적용해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개정안은 이번에 의결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평시 15만 원, 설날 및 추석 등 명절 기간엔 두 배인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상향 조정하려면 권익위 차원에서 가능한 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명절 기간 상한액을 두 배로 한다고 명시한 법률부터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30만 원으로 상향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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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의결… 與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한 것.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외에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켜 25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여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을 ‘보이콧’하고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기로 했다.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가는 사이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 발목이 잡힌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상정 5분 만에 단독 의결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상정 후 5분 만에 가결됐다.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상정에 앞서 “(노란봉투법은)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만큼 오늘 협의로 마무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논의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우후죽순 발의하고 논의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민주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마일리지’를 쌓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등 총 7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고 각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하루하루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이를 강제 중지시킬 수 있다.여당은 본회의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정 소수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쟁에 묻힌 민생 법안22대 국회 들어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이날 오후 기준 1957건에 이른다. 환노위의 경우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 4건 외에도 189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모성보호 3법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다. “여야가 정쟁에 매몰돼 정작 필요한 민생 법안 처리에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모성보호 3법의 경우 올해 하반기(7~12월) 시행을 위해 정부 예산까지 편성돼 있는데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른 상임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즉각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이어가고 있는 법사위에는 181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이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다.여야 간 원 구성 갈등 속 국민의힘이 뒤늦게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들은 ‘개점휴업’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7곳 중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한 6곳은 아직 정부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원 구성이 늦긴 했지만 개원한 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업무보고조차 안 받은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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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金여사-중앙지검 약속대련”… 대통령실 “특혜 주장은 과도”
야권은 전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할 정부 보안시설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에 대해 21일 “약속대련의 막이 올랐다. 소환 쇼이자 황제 조사, 특혜 조사”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김건희 특검법’으로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차라리 관저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하지 그랬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오전만 해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특별히 밝힐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던 대통령실은 오후에는 야당의 특혜 비판에 대해 “과도하다”고 반박에 나섰다.● 野 “약속대련, 황제 조사 특혜”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쥐도 새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면서 “야당에는 압수수색과 공개적 망신 주기 소환을 밥먹듯이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황제 조사’의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에 두고 검찰과 김 여사가 국정 농단의 국민적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해 꼼수 협잡을 벌인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도 떳떳하게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국정 농단의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 관계없이 26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에 김 여사가 출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이날 “(검찰 조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안 통한다”며 “(청문회에) 출석해서 최재영 목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개적으로 대질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이) 중전마마 앞에서 얼마나 조아렸을까”라며 “중전마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 상상하면서 흐뭇해했을 것”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수사 중인 건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의 경호 문제를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면서 “그동안 야당이 김 여사가 직접 수사를 안 받는다고 공세를 펼쳐놓고, 검찰 소환에 응해 수사까지 받았는데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특혜 비판은 과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김 여사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밤늦게 새벽까지 조사받은 것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는 김 여사가 직접 나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 뒤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대통령실 참모들도 조사 뒤에야 김 여사의 검찰 조사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조사 자체에 대해 “공식 언급이 부적절하다”던 대통령실은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경호와 보안상의 문제 등을 두루 검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공개소환이 폐지된 데다 2019년 11월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26일 법사위 청문회 증인 출석과 관련해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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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제3의 장소’-비공개 조사에…野 “약속대련” 대통령실 “특혜주장 과도”
야권은 전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할 정부 보안시설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에 대해 21일 “약속대련의 막이 올랐다. 소환 쇼이자 황제 조사, 특혜 조사”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 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김건희 특검법’으로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차라리 관저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하지 그랬나”라고 날을 세웠다.이날 오전만 해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특별히 밝힐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던 대통령실은 오후에는 야당의 특혜 비판에 대해 “과도하다”고 반박에 나섰다.● 野 “약속대련, 황제 조사 특혜”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쥐도 새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면서 “야당에는 압수수색과 공개적 망신 주기 소환을 밥먹듯이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황제 조사’의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에 두고 검찰과 김 여사가 국정 농단의 국민적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해 꼼수협잡을 벌인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도 떳떳하게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국정 농단의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 관계없이 26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청원’ 관련 청문회에 김 여사가 출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이날 “(검찰 조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안 통한다”며 “(청문회에) 출석해서 최재영 목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개적으로 대질해야 한다”고 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이) 중전마마 앞에서 얼마나 조아렸을까”라며 “중전마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 상상하면서 흐뭇해했을 것”이라고 썼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수사 중인 건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의 경호 문제를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면서 “그동안 야당이 김 여사가 직접 수사를 안 받는다고 공세를 펼쳐놓고, 검찰 소환에 응해 수사까지 받았는데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특혜 비판은 과도”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김 여사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밤늦게 새벽까지 조사받은 것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검찰 조사는 김 여사가 직접 나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 뒤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대통령실 참모들도 조사 뒤에야 김 여사의 검찰 조사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조사 자체에 대해 “공식 언급이 부적절하다”던 대통령실은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경호와 보안 상의 문제 등을 두루 검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 공개소환이 폐지된 데다 2019년 11월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비공개로 검찰조사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26일 법사위 청문회 증인 출석과 관련해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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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23일 與전대 이후로”…‘상설특검’엔 선긋기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인 23일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당 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상설특검법’ 카드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점에 대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단 끝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우선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재의결) 시점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설특검법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은 아무래도 25일 본회의나 8월 초 본회의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다.민주당이 이처럼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뒤로 미룬 데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의결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는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될 경우 재의결 카드를 앞세워 압박하면 어떻게든 특검법 통과를 위한 협상의 여지가 생기거나 국민의힘 내부의 입장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민주당은 다만 채 상병 특검법을 제외한 방송4법, 간호법 등 본회의에 올라간 당론법안 의결을 위한 18일 본회의 개의 요구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활용 주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개딸’(개혁의 딸) 의원들이 따놓은 당상일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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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45% 〉 羅+元+尹 30%… ‘문자 무시’ 논란에도 與당대표 지지율 더 벌어져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한동훈 후보(45%)가 나머지 나경원(15%), 원희룡(12%), 윤상현(3%) 후보를 합친 지지율보다 15%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 후보의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무시’ 논란 뒤 한 후보 지지율 대 나머지 세 후보 지지율 합이 2주 전 38% 대 34%에서 45% 대 30%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차기 대표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비율로 반영해 선출한다. 한국갤럽이 이 기준을 토대로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 566명을 대상(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표본오차는 ±4.1%포인트)으로 조사한 결과 45%가 한 후보를 당 대표로 지지했다. 나경원 후보가 15%를 얻었고 원희룡 후보는 12%, 윤상현 후보는 3%를 기록했다. 2주 전 한국갤럽의 같은 방식 조사에서 한 후보 지지율은 38%를 기록해 나 후보(15%), 원 후보(15%), 윤 후보(4%)의 지지율을 합친 것(34%)과는 4%포인트 차였다. 전체 조사에선 한 후보가 36%, 나 후보 17%, 원 후보 10%, 윤 후보 7%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347명·표본오차는 ±5.3%포인트)에서는 과반인 57%가 한 후보를 당 대표로 꼽았다. 이어 나 후보 18%, 원 후보 15%, 윤 후보 3% 순이었다.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약 84만 명) 가운데 40.3%로 가장 많은 영남권에서도 한 후보는 다른 후보들을 앞섰다. 한 후보는 대구·경북에서는 44%, 부산·울산·경남에서는 3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찾은 국민의힘 당원 신경미 씨(50)는 “겉으로는 ‘원팀’ 하자면서 ‘팀킬(팀 공격)’ 하는 건 원 후보 아니냐”며 “김 여사 문자도 답장했으면 ‘답장 논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원 김모 씨(58)는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지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에 답은 했어야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고 있는 후보에게 표를 어찌 주냐”고 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구=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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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까지 꺼내 치고받은 與 내전
국민의힘 7·23전당대회를 열하루 앞둔 12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당 대표 후보 간 공방이 벌어졌다. 당권 후보들은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한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위기감을 고조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한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3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인연을 언급하며 “역시 큰 분이었다. 큰 마음을 가지고 큰 정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 당시 내가) 전국을 돌면서 손이 까지고 목소리가 안 나왔다”며 “그때 오래전 TV에서 본 박 전 대통령의 붕대 감은 손을 많이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음 주자로 나선 원희룡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누군가는 인생의 화양연화(花樣年華)였는지 몰라도 우리 모두 지옥을 겪었다”며 “(채 상병 특검법 등으로)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바로 배신자”라며 한 후보를 직격했다. 한 후보가 과거 “내 인생에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기 검사 시절이었다”고 말한 점을 겨냥한 것. 나경원 후보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형사 기소된 게 당무 개입”이라며 “그걸 검사로서 기소한 사람이 그 위험성을 알면서 당무 개입을 꺼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우파가 분열될 때 여러분과 누가 울어줬느냐”고 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원 후보와 한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하자 주의·시정명령을 내리고 첫 공식 제재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남은 전대 기간만이라도 자폭 전당대회라는 지적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박근혜 탄핵 누군가엔 화양연화”… 한동훈, 대응없이 “朴 역시 큰 분”[與 전대 D―10]대구 간 당대표 후보들 신경전 계속… 元, 朴정부 수사했던 한동훈 직격韓 배포문에 ‘元 쌍팔년도식 색깔론’… 실제 합동연설회에서는 발언 안해羅, 韓-元 겨냥 “무면허-난폭운전”“총선 때 오래전에 제가 TV 통해서 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붕대 감은 손을 많이 생각했다.”(한동훈 후보) “영화 ‘대부’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다.”(원희룡 후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원희룡, 나경원 후보는 12일 열린 세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향한 집중포화에 나섰다. 반면 한 후보는 사전에 언론에 배포한 연설문에 들어 있던 원 후보를 겨냥한 비판적인 내용을 실제 연설에서는 생략했다. 그 대신 한 후보는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며 대구·경북(TK) 당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방송토론회에서 격돌한 한 후보와 원 후보를 상대로 첫 공식 제재에 나섰다. 여기에 당 지도부가 “더는 자폭 전대로 가선 안 된다”고 경고한 가운데 후보의 연설 발언 수위는 낮아졌지만 장외 신경전은 계속되는 모습이었다.● 元 “박근혜 탄핵으로 고통” 韓 “朴, 역시 큰 분” 한 후보는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중화학공업에 관한 위대한 결단을 존경한다”며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들어 낸 위대한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총선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뵀는데, 역시 큰 분이었다. 감동했다”며 “과거에 어떻게 손에 붕대를 감았는지, 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상하게 말씀해주셨다”고 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과거 국정농단 사태 수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한 후보가 사전에 배포한 연설문에는 “원희룡의 정치는 청산해야 할 구태정치”, “쌍팔년도식 색깔론과 더러운 인신 공격, 한 방에 날려 주자”라는 원 후보를 정면 비판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연설에서는 빠졌다. 한 후보는 당 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사양했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상대 후보 네거티브 공격에 전당대회가 더 거칠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이날 한 후보를 향해 적극적인 공세를 이어갔다. 원 후보는 “민주당 탄핵 열차, 벌써 출발했다”며 “그런데 바보같이, 아직도 채 상병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척지는 순간 우리 모두 망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당 대표가 충돌하다가 탄핵으로 우리 모두 망해봤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밝힌 한 후보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후보는 또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 누군가는 ‘인생의 화양연화’였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 지옥을 겪었다”고 말했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제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 (박근혜 정부) 수사들일 것”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 나 후보는 연설에서 “우리가 서로 헐뜯고 싸울 만큼 지금 한가한 상황인가”라고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무시’ 논란에서 당무 개입을 거론한 한 후보를 겨냥해 “그게 당무 개입인가”라며 “그런 후보가 되면 당정 파탄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나 후보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원 후보를 향해서는 “용산에 맹종하는 후보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나 후보는 오전에는 한 후보와 원 후보를 겨냥해 각각 “자기 이익을 위해 당과 여권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무면허 운전”, “지지율 때문에 멘붕이 왔는지 난폭운전”을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를 회복시키고 과거의 역사, 우리 보수 대통령이 올바른 평가를 받게끔 윤상현이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문자 논란, 사천 논란은 총선 백서가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총선 백서 발간을 촉구했다.● 與 지도부 “자폭, 자해 전당대회 사라져야” 전당대회 후보들 간의 상호 비방전이 격화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즘 국민에게 제일 걱정을 많이 끼치는 것이 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려온다”며 “남은 전당대회 기간만이라도 자폭, 자해 전당대회라는 지적이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전당대회 과열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후보와 원 후보를 상대로 첫 공식 제재에 나섰다. 선관위는 “전날 개최된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원 후보와 한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조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더 강한 단계인 경고나 윤리위 회부 후에는 합동연설회 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도 전대 과열을 우려하며 선제적인 경고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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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박근혜 탄핵 누군가엔 화양연화”… 한동훈, 대응없이 “朴, 역시 큰 분”
“총선 때 오래 전에 제가 TV 통해서 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붕대 감은 손을 많이 생각했다.”(한동훈 후보) “영화 ‘대부’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다.”(원희룡 후보)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원희룡, 나경원 후보는 12일 열린 세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향한 집중포화에 나섰다. 반면 한 후보는 사전에 언론에 배포한 연설문에 들어있던 원 후보를 겨냥한 비판적인 내용을 실제 연설에서는 생략했다. 대신 한 후보는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며 대구·경북(TK) 당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방송토론회에서 격돌한 한 후보와 원 후보를 상대로 첫 공식 제재에 나섰다. 여기에 당 지도부가 “더는 자폭 전대로 가선 안 된다”고 경고한 가운데 후보의 연설 발언 수위는 낮아졌지만 장외 신경전은 계속되는 모습이었다.●元 “박근혜 탄핵으로 고통” 韓 “박근혜, 역시 큰 분”한 후보는 이날 대구 북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중화학공업에 관한 위대한 결단을 존경한다”며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들어 낸 위대한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총선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뵀는데, 역시 큰 분이었다. 감동했다”며 “과거에 어떻게 손에 붕대를 감았는지, 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상하게 말씀해주셨다”고 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과거 국정농단 사태 수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당초 한 후보는 사전에 배포한 연설문에 “원희룡의 정치는 청산해야 할 구태정치”, “쌍팔년도식 색깔론과 더러운 인신공격, 한방에 날려주자”라는 원 후보를 정면 비판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실제 현장 연설에서는 빠졌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계속되는 상대 후보 네거티브 공격에 전당대회가 더 거칠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원 후보는 이날 한 후보를 향해 적극적인 공세를 이어갔다. 원 후보는 “민주당 탄핵 열차, 벌써 출발했다”며 “그런데 바보같이, 아직도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척지는 순간 우리 모두 망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당 대표가 충돌하다가 탄핵으로 우리 모두 망해봤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밝힌 한 후보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원 후보는 또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 누군가는 ‘인생의 화양연화’였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 지옥을 겪었다”고 말했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제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 (박근혜 정부) 수사들일 것”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나 후보는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무시’ 논란에서 당무개입을 거론한 한 후보를 겨냥해 “그게 당무개입인가”라며 “그런 후보가 되면 당정 파탄이다”고 날을 세웠다. 나 후보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원 후보를 향해서는 “용산에 맹종하는 후보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나 후보는 오전에는 한 후보와 원 후보를 겨냥해 각각 “자기 이익을 위해 당과 여권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무면허 운전”, “지지율 때문에 멘붕이 왔는지 난폭운전”을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를 회복시키고 과거의 역사 우리 보수 대통령의 올바른 평가를 받게끔 윤상현이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문자 논란, 사천 논란은 총선 백서가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총선 백서 발간을 촉구했다.● 與 지도부 “자폭, 자해 전당대회 사라져야”전당대회 후보들 간의 상호 비방전이 격화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즘 국민에게 제일 걱정을 많이 끼치는 것이 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려온다”며 “남은 전당대회 기간만이라도 자폭, 자해 전당대회라는 지적이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전당대회 과열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후보와 원 후보를 상대로 첫 공식 제재에 나섰다. 선관위는 “전날 개최된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원 후보와 한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조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더 강한 단계인 경고나 윤리위 회부 후에는 합동연설회 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도 전대 과열을 우려하며 선제적인 경고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구=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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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45%, 나경원+원희룡+윤상현 30%…‘문자’ 논란에도 지지율 더 벌어져[갤럽]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한동훈 후보(45%)가 나머지 나경원(15%), 원희룡(12%), 윤상현(3%) 후보를 합친 지지율보다 15%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 후보의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무시’ 논란 뒤 한 후보 지지율 대 나머지 세 후보 지지율 합이 2주 전 38% 대 34%에서 45% 대 30%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차기 대표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비율로 반영해 선출한다. 한국갤럽이 이 기준을 토대로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 566명을 대상(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표본오차는 ±4.1% 포인트)으로 조사한 결과 45%가 한 후보를 당 대표로 지지했다. 나경원 후보가 15%를 얻었고 원희룡 후보는 12%, 윤상현 후보는 3%를 기록했다.2주 전 한국갤럽의 같은 방식 조사에서 한 후보 지지율은 38%를 기록해 나 후보(15%) 원 후보(15%) 윤 후보(4%)의 지지율을 합친 것(34%)과는 4%포인트 차였다. 한국갤럽은 “논란 격화 후 무당층에서 한 후보 선택이 13%에서 26%로 늘었다”고 설명했다.전체 조사에선 한 후보가 36%, 나 후보 17%, 원 후보 10%, 윤 후보 7%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347명·표본오차는 ±5.3% 포인트)에서는 과반인 57%가 한 후보를 당 대표로 꼽았다. 이어 나 후보 18%, 원 후보 15%, 윤 후보 3% 순이었다.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약 84만 명) 가운데 40.3%로 가장 많은 영남권에서도 한 후보는 다른 후보들을 앞섰다. 한 후보는 대구·경북에서는 44%, 부산·울산·경남에서는 3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찾은 국민의힘 당원 신경미 씨(50)는 “겉으로는 ‘원팀’ 하자면서 ‘팀킬(팀 공격)‘하는 건 원 후보 아니냐“며 ”김 여사 문자도 답장했으면 ‘답장 논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원 김모 씨(58)는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지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에 답은 했어야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고 있는 후보에게 표를 어찌 주냐“고 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구=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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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해병대 사령관이 언제부터 VIP였냐” 與 “또 아니면 말고식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녹취에 등장한 ‘VIP’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차라리 (VIP가) 천공이라고 둘러대는 게 설득력 있지 않나”라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2의 생태탕’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빗대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의혹’과 관련해 “이 씨가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 사령관이다’라는 해괴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언제부터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불렀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구명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두 사람의 자발적인 구명 활동이었다는 뜻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김 여사를 정조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는 김 여사가 아니냐는 쪽으로 모여 가는 것 같다”며 “김 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니, 직접 출석해서 로비설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괴담과 공작의 본거지가 민주당이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성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 사건’, 광우병 파동,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괴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등을 꼽았다. 같은 당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 씨 녹취록 입수 정황이) 경찰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결과 발표 이후 공개됐다는 점에서 ‘제2의 윤석열 커피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시 검사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 줬다’는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보도에 비유한 것.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 정치 공세를 당장 중단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 출마선언문에서) 강조한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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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해병대 사령관이 언제부터 VIP였냐” 與 “또 아니면 말고식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녹취에 등장한 ‘VIP’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차라리 (VIP가) 천공이라고 둘러대는 게 설득력 있지 않나”라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2의 생태탕’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빗대 반발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의혹’과 관련해 “이모 씨가 (VIP가 김 사령관이라는) 해괴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언제부터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불렀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구명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두 사람의 자발적인 구명 활동이었다는 뜻인가”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모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김 여사를 정조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는 김 여사가 아니냐는 쪽으로 모여가는 것 같다”며 “김 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니, 직접 출석해서 로비설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도 김 여사의 댓글팀 운영 및 당무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라도 민간인에 불과한데, 권한 없는 민간인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괴담과 공작의 본거지가 민주당이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성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 사건’, 광우병 파동,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괴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등을 꼽았다. 같은 당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 씨 녹취록 입수 정황이) 경찰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결과 발표 이후 공개됐다는 점에서 ‘제2의 윤석열 커피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시 검사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 줬다’는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보도에 비유한 것.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 정치 공세를 당장 중단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 출마선언문에서) 강조한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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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탄핵 청문회 의결 무효” 野 “청원, 90일내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단독으로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위법성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발의로만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소추 촉구 청원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와는 별개”라며 “‘대통령 방탄’을 그만하라”고 맞받았다. 전문가들은 “청문회를 여는 것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탄핵 사유와 증인 채택 등에서 위법적 요소가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與 “헌법 위반” vs 野 “적법 절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정쟁만을 위한 위법적 탄핵 청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근거로 단독으로 청문회 개최와 증인 및 자료제출 요구 안건을 채택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헌법 65조 2항),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이 발동한다’(국회법 130조 1항) 등을 근거로 본회의 의결 없이 법사위원장이 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단순히 국회의장에게 청원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도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에 146만 명이나 동의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때 왜 가만히 있었냐”고 몰아붙였다. 반면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청원 심사는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절차가 아닌 국회법에 따른 ‘국민청원 절차’로 진행된다”며 “청원이 ‘대통령 탄핵 발의’라는 매우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처리를 위해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법 125조에 따르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는 청원이 90일 이내 이를 처리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여야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비리 의혹,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통한 전쟁 위기 조장 등 탄핵 사유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탄핵 사유들의 법률 위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김 여사 모녀나 검사를 제3자인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했다.● “탄핵 남발” vs “법적 심판” 국민의힘은 윤 정부 취임 이후 12건의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의 국민적 심판에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 윤 정권에 대해 국회가 다시 한번 법적 심판을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다만 당내에서도 지도부의 무리한 탄핵 추진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검사를 탄핵하면 ‘방탄 논란’이 일 것은 뻔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 소추안에 오타가 여럿 있고, 심지어 한 검사에 대해선 ‘술에 취해 검찰청 청사 내에 대변을 봤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이유가 탄핵안에 적시됐다”며 “탄핵 자체를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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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尹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모녀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고 26일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청원 청문회’는 위헌이고 ‘탄핵 예비 절차’나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13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해당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두 차례 청문회에서 국민 청원에 탄핵 사유로 제시된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명품 뇌물 수수, 주가 조작 등 김 여사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와 최 씨를 비롯해 송윤상 인천지검 검사, 염신일 도이치모터스 회계 책임자 등 김 여사 부정·비리 의혹 관계자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채 상병 사건 관계자 등 총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폭주 기관차처럼 일방 주도하는 청문회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며 김 여사 모녀의 청문회 불출석 방침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野 “尹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39명 채택… 與 “광기어린 폭력”金여사 포함… 7분만에 줄줄이 처리野 “130만명 청원 거부 명분 없어”與 “146만명 청원 文때도 안해”정청래 “증인들 불출석 땐 처벌”“청원에 동의한 국민 130만 명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발의 사유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 5범인 청원 주도자에 국회가 놀아난 치욕적인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이 조선노동당 이중대를 자인하는 것이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13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여 만에 국민 청원 글의 안건 상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여당 의원들이 표결을 보이콧하고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이달 19일과 26일 등 두 차례 청문회를 실시하는 건과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안이 7분 만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탄핵 준비 운동” “광기 어린 정치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무혐의 처리 등) 뻔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30만여 명이 요구한 (윤 대통령 탄핵 발의 요구) 청원을 무슨 명분으로 거부할 수 있느냐”며 “그런 논리는 전부 법 기술자들이 하는 애드리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탄핵 소추를 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청원서 하나만으로 사실상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 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청문회를 왜 안 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위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하자 야당 위원들은 각각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 여사 일가의 비리 의혹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19일 증인으로 의결했다. 또 김 여사와 최 씨를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핵심 관계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을 26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국민 청원에는 해당 두 의혹 외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통한 전쟁 위기 조장 및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도 탄핵 사유로 포함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퇴장 직후 낸 규탄 성명에서 “결국 정 위원장이 장악한 법사위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며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건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청원안을 통한 탄핵 소추는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 여사와 최 씨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서도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불법 청문회인 만큼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불출석 방침을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증인 채택 의결 직후 김 여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할 가능성과 관련해 “증인이 불출석할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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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르면 오늘 순방중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9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가 담긴 (야당의) 특검법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에 대한 조롱”이라며 “앞으로도 합의 없는 엉터리 법안엔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반발해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범국민대회를,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는 국회에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8일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르면 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욱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순방 중에라도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에 기존 특검법보다 더 개악된 법안이 처리됐다”며 “정치 공세로 정권에 흠집 내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유도하는 정략적 의도”라며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유상범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부권 남발 국정운영”이라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 “누구보다 책임 있는 당사자는 당리당략을 위해 순직한 병사 목숨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민주당”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부 당권 주자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후보의 특검안은 한 후보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답정너’식 정치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이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윤 대통령은 얼마나 급했기에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채 2시간도 지나기 전에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냐”고 비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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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일부 ‘한동훈 사퇴 연판장’ 회견하려다 취소… 당내 “작년 전대 나경원 연판장 재연” 지적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제2의 연판장 사태로 비화됐다. 한 후보는 7일 “일부 정치인이 연판장을 돌려 ‘한동훈 사퇴’ 요구 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말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라”며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전날 저녁 동료 위원장들에게 한 후보 사퇴 동의 여부를 묻는 전화를 돌렸고, 20여 명이 7일 오후 3시 기자회견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를 주도한 한 당협위원장은 “‘읽씹 논란’에 대해 한 후보가 ‘공적 통로’ 운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 측인 김종혁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장은 “일부 당협위원장뿐만 아니라 선관위원,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한 분도 전화를 돌렸다고 한다. 파렴치한 해당(害黨) 행위”라며 비판했다. 원희룡 캠프 측은 김 위원장을 겨냥해 “대통령실 개입을 언급하면서 ‘더 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원 동지들이 힘을 모아 달라’는 등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제2의 연판장을 운운하며 야유하는 행태는 정치인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의’조차 망각한 심각한 행태”라고 반박했다. 사태가 커지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고, 기자회견은 1시간여 앞두고 취소됐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한동훈 사퇴’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알려진 박종진 인천 서을 당협위원장 겸 선관위원은 선관위 측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선관위는 ‘주의’ 조치만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은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당권 주자였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을 정조준했다. 특히 나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초선 의원 53명의 사퇴 연판장 공세를 겪기도 했다. 나 의원은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고, 안 의원 역시 ‘윤심’을 앞세운 김기현 후보에게 밀려났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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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일각 “채 상병 특검 한동훈案 받자”… 재발의때 與분열 노림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한동훈 안’을 수용해 특검법을 재발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장은 특검법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을 앞세워 특검법 재표결 때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한동훈 안’ 수용 가능성에 대해 “당 분열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해) 가장 큰 대여 압력은 민심과 여론이다. 스무 살 한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 후보들도 이 문제가 일종의 킬러문항처럼 압박일 것”이라고 했다. 23일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론을 앞세워 당권 주자들을 향해 특검법에 찬성하라고 압박한 것.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00명이 전원 출석해 192명의 범야권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 내 유일하게 찬성표를 행사했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 내에서 7명만 추가로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다만 추가 이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될 경우 “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해 재발의하면 여당이 분열할 것”이라는 의견도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 야당 지도부 의원은 “여당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반면 다른 지도부 의원은 “당 지지층이 현재 특검법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 등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선 재표결에서 안 의원에 이어 추가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욱 원내대변인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때 주진우 의원 등이 특검법 독소조항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면서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이 한 후보의 제안을 수용해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선의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이 ‘한동훈 안’으로 당 쪼개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한 후보가 당선되면 ‘친한(친한동훈)’ 의원들이 특검법에 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원내 지도부 의원은 “야당의 ‘한동훈 안’ 수용은 ‘갈라치기용’이지 현실 가능성은 작다”며 “(한 후보의 안대로) 중립적인 인사가 특검을 했다가 원치 않는 결론이 나올 위험을 민주당이 감수하겠느냐”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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