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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김성모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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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부에서 글로벌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사회부를 시작으로 소비자경제부와 경제부, 산업부 등을 거쳤습니다. 신문과 방송, 매거진(동아비즈니스리뷰)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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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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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네이버·구글 검색어 1위…“TV토론 전후 급상승”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4강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24일 주요 포털 검색 순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일인 이달 15일부터 일주일간 네이버 데이터랩 통계(일일 최대 검색량 100 기준)에 따르면 한 전 대표 검색량은 94(22일 기준)를 기록했다. 안철수 의원 검색량이 81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71),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65)이 뒤를 이었다. 네이버 데이터렙 통계는 검색량을 1~100 사이로 수치화해 보여주는 빅데이터 서비스다. 검색량이 많아질수록 수치가 증가해 키워드에 대한 온라인상 관심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달 15일에는 한 전 대표의 검색량이 55로 ‘반탄파’(탄핵 반대파)인 홍 전 시장(100)과 김 전 장관(70)에 비해 낮았다. 안 의원의 검색량은 35였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조별 토론회가 있었던 19, 20일을 전후로 4명 후보의 검색량이 상승한 가운데, 한 전 대표의 검색량이 제일 많이 올랐다. 한 전 대표 검색량은 19일 38에서 21일 93으로 올랐다. 홍 전 시장과 김 전 장관은 같은 기간 각각 59에서 77로, 48에서 56으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탄찬파’(탄핵 찬성파)인 안 의원의 검색량은 30에서 46으로 올랐다. 한 전 대표 캠프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전 대표의 TV토론에 대한 궁금증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는 증거”라며 “실제로 캠프 홍보팀에서 만든 콘텐츠 수요도 동반 상승했다”고 했다.다른 포털 검색어 통계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났다. 구글에서 국민의힘 주요 대선 경선 후보의 구글트렌드 평균 지수를 비교한 결과 22일 ‘한동훈’ 검색량 수치는 76으로 다른 3명 후보(안철수·47, 홍준표·41, 김문수·33)에 비해 높았다. 구글트렌드는 네이버 데이터랩 통계와 마찬가지로 검색량을 1~100 사이로 수치화해 관심도를 나타낸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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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4人 ‘내가 후보돼야 할 이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차 경선(컷오프)을 통해 4명으로 압축됐다. 각 후보는 경선 발표 직후 동아일보에 자신의 6·3대선 키워드와 정치적 브랜드, 중도층을 사로잡을 전략 등을 밝히며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가 돼야 할 이유를 강조했다. ‘반탄파’(탄핵 반대파)와 ‘찬탄파’(탄핵 찬성파)의 2 대 2 구도가 형성돼 팽팽한 맞대결을 예고한 가운데 2차 경선 결과는 29일 발표된다.》“체제 위기 극복, 청렴-성과 강점”“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겠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6·3대선 키워드에 대해 동아일보에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사법부마저 겁박과 회유로 길들이면서 삼권분립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롯된 관세와 통상 쓰나미에 수출과 환율이 비상인데 최대 피해자는 서민”이라며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이겨내기 위해 대선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로 ‘청렴’과 ‘성과’를 내세웠다. 김 전 장관은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판교테크노밸리,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단지를 직접 설계하는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냈다”며 “굵직한 사업을 펼치는 동안 작은 비리조차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탄핵 반대 등 강성 보수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다. 장외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이끌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윤상현 의원이 김 전 장관 캠프에서 각각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증도층을 사로잡을 무기로 ‘실용 정책과 공약’을 꼽았다. 김 전 장관은 “실리와 합리를 추구하는 것이 중도층”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1호 공약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제시했다. ‘최종 결선 상대로 누구를 희망하나’란 질문에 김 전 장관은 “특별히 선호하는 후보는 없다. 이번 대선은 이 전 대표와의 대결이자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대표와의 경쟁력에 대해선 “비리에는 청렴으로, 거짓에는 진실로 맞서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1951년 경북 영천 출생인 김 전 장관은 경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재학 중 시위로 제적됐다. 1980년대 노동운동으로 2년 6개월 투옥됐다. 1996년 경기 부천소사에서 국회의원(신한국당)에 당선돼 3선(15·16·17대)을 했다. 32·33대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고용부 장관에 잇달아 기용됐다.“AI 아는 과학자, 미래 먹거리 해결”“국민통합과 시대교체다.” 4선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3대선의 키워드를 이렇게 말했다. 안 의원은 “역사적으로 분열된 나라가 성공한 적이 없다”며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또 “이번 대선은 단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시대교체를 이뤄야 한다. 87년 체제도 수명이 다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로 ‘중도층의 대변자’ ‘과학자 출신’을 꼽았다. 그는 “중도층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모두에게 실망했고, 특히 이 전 대표는 비호감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영과 세대를 넘어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정치인이 안철수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며 “진영 논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현장 경험을 토대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미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도 정치적 브랜드”라며 “정치하면서 추문에 휩싸여 본 적도 없고, 전 재산의 절반을 기부했고,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당시 대구로 봉사 활동을 떠났다”고 했다. 당 경선 마지막 대결에서 맞붙길 희망하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누구와도 자신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는 수도권 중도층이 꼽힌다. 그는 경선 통과자 4명 중 유일한 수도권 현역 의원이다. 안 의원은 “합리적인 중도층과 2030세대가 지지하고 있다”며 “정치 입문 전 의사 과학자 기업가 교수 등 다양한 경험을 해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고 경선 주자 중 가장 먼저 탈당을 요구했다.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난 안 의원은 부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를 설립했고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국민의당을 창당해 19대 대선에 출마했다. 20대 대선에도 출마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단일화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다.“계엄 함께 막았던 젊고 유연한 리더”“정치교체, 시대교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6·3대선의 키워드에 대해 23일 동아일보에 이렇게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양극단의 정치세력이 득세하며 적대적 공생을 벌이고 있다. 단순히 인물만 교체할 게 아니라 고여서 썩은 물 자체를 갈아엎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하는 세 번째 ‘내란특검법’ 발의 계획을 밝힌 가운데 특검법에서 자유로운 후보라는 점도 내세웠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로 “평범한 국민의 일상과 가까운 유능하고 깨끗한 젊은 리더”라고 소개했다. 한 전 대표는 “정치가 보편적인 국민의 삶에서 멀어지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다”며 “개혁적이고 젊고 유연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 선거 브로커에 엮인 구태 정치에서도 자유롭다”고 덧붙였다. 대선 본선에서의 중도층 득표 전략에 대해선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다수의 삶과 관계없는 이념보다는 시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리는 정치로 마음을 얻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 전 대표는 당 경선 마지막 대결에서 맞붙었으면 하는 후보로는 “각자 장점을 다 지니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후보는 계엄과 탄핵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맞서 싸우기엔 부족하다고 국민들은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와 자신의 본선 경쟁력으로 계엄 당일 “이 전 대표보다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의 핵심 지지층으로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중도보수층이 꼽힌다. 한 전 대표는 강원 춘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했고 2024년 7·23 전당대회 승리로 당 대표를 지냈다.“실전형 스트롱맨, 대연정 국민통합”“대연정으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3일 6·3대선 키워드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문에 “반(反)이재명 전선의 모든 세력과 정치 연대를 통해 대연정을 실현하고 이를 새로운 나라, 선진대국을 이끌어갈 통합 정치 세력으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빅텐트, 단일화 협상은 물론이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반명(반이재명) 세력과의 연대를 대선 승부수로 내건 것.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로 ‘홍카콜라’(홍준표+코카콜라)를 꼽았다. 홍 전 시장은 “국민 속 뚫어주는 사이다와 웃음을 동시에 주는 이미지”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의 유튜브 채널명도 ‘홍카콜라’다. 홍 전 시장은 중도층 득표 전략에 대해 “중도는 인물과 정책으로 선택하는 스윙보터여서 자신 있다”며 “오랜 시간 ‘국가 대개조 선진대국 100+1’이라는 대한민국 개혁방안 100가지와 국민통합 방안을 준비해 발표를 마쳤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보다 앞서는 경쟁력으로는 “추진력”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30년간 입법과 행정, 당 운영 전 분야를 거치며 국민께 실력을 인정받은 ‘실전형 스트롱맨’”이라며 “대구시장 재임 시절 2년 반 투자 실적이 대구시 지난 10년 치 2.5배에 달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의 핵심 지지층은 영남과 2030 남성이다. 앞서 2017년 당 대선 후보, 5선 국회의원, 당 대표 2회,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등을 거치면서 영남권에 지지층을 쌓아왔다. 2030 청년층과는 지난 대선 때 웹사이트 ‘청년의꿈’을 개설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홍 전 시장은 1954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영남중·고교를 졸업했다.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했으나 검사가 될 것을 결심하고 고려대 법대에 들어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 ‘슬롯머신 업계 비호세력 사건’을 수사해 TV 드라마 ‘모래시계’(1995년)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1996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권유로 신한국당에 입당해 정치를 시작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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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문수, 전한길 유튜브 출연…尹 호위무사 이용, 맹윤 윤상현도 金 캠프 합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 이날 김 전 장관 캠프에는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용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반탄(탄핵 반대) 전선을 주도해 온 윤상현 의원이 합류했다. ‘반탄파’(탄핵 반대파)인 김 전 장관이 당원투표가 50% 반영되는 2차 경선을 앞두고 친윤(친윤석열)계, 강성 지지층과의 접점을 늘려가는 모양새다. 김 전 장관 측 핵심 인사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전 씨의 유튜브 채널인 ‘전한길뉴스’에 출연한다. 전 씨는 통화에서 “김 전 장관과 인터뷰를 녹화로 진행해 오늘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이 장외 집회 등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냈던 전 씨의 유튜브 채널에 나선 데는 2차 경선을 앞두고 반탄 진영 결집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측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그동안 보수 유튜브 등에 전혀 출연을 하지 않아 왔는데, 2차 경선에선 국민여론조사와 당원 투표가 각각 50%씩 반영되는 만큼 활동 폭을 넓히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 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시작된 이후 반탄 주자인 나경원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출연했었다. 김 전 장관 캠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수행실장이었던 이용 전 의원을 김 후보 수행단장으로 선임했다”며 “이 전 의원이 수행 전반을 총괄함에 따라 김 후보의 현장 대응 능력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목소리를 강하게 내 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이날 김 전 장관 캠프에 합류했다. 윤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됐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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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주자들, 민주당에 뺏긴 정책이슈 만회 안간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를 하루 앞둔 21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정책 공약들을 쏟아냈다. 국민여론조사 100%로 8명의 후보 중 4명을 선출하는 만큼 지지층을 겨냥해 일제히 경제·사회 공약을 내놓은 것. 하지만 후보 난립과 지지율 열세 속에 경선 흥행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정책 공약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전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광역급행철도(GTX)의 전국 확대를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65세 이상 고령층의 출퇴근 시간 외 버스 무료 이용’ 공약을 내놨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노인이 더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단장과 정책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자문단 인사를 발표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엔 “비동의 강간죄를 만들면 검사가 아니라 지목받은 사람이 동의가 있었음을 사실상 입증해야 한다. 억울한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올 것”이라며 비동의 강간죄에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신혼부부에게 2억 원의 주택자금을 연 1% 초저금리로 대출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금·이자 감면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국형 헝가리 모델’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의원은 “2035년까지 인공지능(AI) 세계 3강 진입,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 연구개발 투자 비중 국내총생산(GDP)의 5% 달성,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 양성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0m 높이 이하의 미활용 산지를 개발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양향자 전 의원은 3년 내 인공지능(AI) 산업 세계 1위 달성을,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통령 4년 중임과 군 전역자 우대 공약을 내놨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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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경선토론 찬탄-반탄 충돌… 내일 4강 압축

    19, 20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조별 토론회에서 ‘반탄파’(탄핵 반대파)와 ‘찬탄파’(탄핵 찬성파) 후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21, 22일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22일 1차 컷오프 통과자 4명을 발표한다.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B조 토론회에선 반탄파인 나경원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찬탄파인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다”며 반탄파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이에 홍 전 시장은 “(비상계엄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2시간의 해프닝”이라며 “대통령한테 자진 하야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나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내란 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을 만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지사도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고 했다.전날 열린 A조 토론회에서도 찬탄파인 안철수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무위원으로서 국민께 사과했느냐”고 반탄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사과한 적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30번에 걸친 줄탄핵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19일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가 유보한 김계리 배의철 등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을 만난 사실이 공개됐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경선을 치르는 당에는 완전히 마이너스”라고 말했다.한동훈 “계엄옹호 안돼” 홍준표 “2시간 해프닝” 나경원 “韓, 내란몰이 선동”[대선 경선 레이스]1차 경선 토론 찬탄-반탄 격돌안철수 “대통령 파면뒤 사과했나”… 김문수 “계엄 책임은 민주당에”洪 “생머리냐” 韓 “유치하다”… 네거티브 공세에 당내 “자폭토론”“비상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뿐이라는 건 넓은 의미에서 계엄 옹호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한 전 대표는 당시 ‘대통령이 내란 자백했다’면서 내란몰이로 선동하는 데 가장 앞장섰다.”(나경원 의원)20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B조 토론회에서 ‘찬탄파’(탄핵 찬성파)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반탄파’(탄핵 반대파)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 나경원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당성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이날 홍 전 시장이 한 전 대표에게 ‘키높이 구두’ 등에 대해 묻는 등 인신공격성 네거티브 공세를 펼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에선 “역대급 자폭 토론”이란 비판이 나왔다.● 韓 “계엄이 경미한 과오냐” 반탄파에 포문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반탄파 후보들을 겨냥해 “비상계엄 질문을 안 할 수 없다”며 “계엄이 정당하다거나, 계엄이 잘못된 것이고 계엄한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보거나 둘 중 하나”라고 했다.이에 대해 나 의원은 “왜 대통령 후보 경선하는데 윤 전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냐”며 “한 전 대표의 내란몰이 탄핵 선동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또 “이번 대선은 중도 확장을 얘기할 게 아니라 체제전쟁”이라며 “한 후보는 보수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 후보는 그만두고 헌신하면 어떻느냐”고 했다. 이 지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안 했으면 헌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냐”고 했다.한 전 대표는 홍 전 시장을 향해서는 “전에 (비상계엄에 대해)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 ‘홧김에 서방질’이라고 표현한 적 있다. 계엄 반대 취지냐”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시장은 “탄핵에는 반대했다. 비상계엄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이 “‘배신자 프레임’은 어떻게 벗을 것인가”라고 역공을 펴자 한 전 대표는 “나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계엄을 저지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한 전 대표는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게 했다.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다른 후보들은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언급이 없었다.후보들은 장외에서도 탄핵 설전을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끝났다”며 “새로운 찬반 논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나 의원은 “이번 선거는 탄핵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탄핵 찬반 논쟁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논쟁”이라고 했다.전날 A조 토론회에서는 찬탄파 안철수 의원이 “비상계엄으로 대통령께서 파면됐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라고 밀고 있다”며 반탄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맞섰다.이틀간 토론회에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도 화두에 올랐다. 홍 전 시장은 “이번 선거는 이재명 중범죄자 나라를 안 만들기 위한 후보를 뽑는 선거인데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이재명을 못 잡아넣어서 사법적으로 패배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내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전날엔 양향자 전 의원이 이 전 대표의 인공지능(AI) 공약이 적힌 종이를 꺼내 “빈 깡통이다. 찢어버리는 게 맞다”며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를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전 대표가 갖지 못한 놀라운 성과와 업적이 나에게 있다”고 했다.● 인신공격성 네거티브 공방도이날 후보들은 네거티브 공세도 펼쳤다. 홍 전 시장은 한 전 대표에게 “내가 정치 대선배다. 어떤 말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말고 편하게 답해 달라”며 “‘청년의 꿈’(홍 전 시장 온라인 플랫폼)에서 꼭 질문해 보라고 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다. 키도 크신데 무엇 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고 물었다. 한 전 대표는 “(질문한 사람이) 청년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질문 하시는 것 보면”이라고 넘겼다. 이에 홍 전 시장은 “생머리냐, 보정속옷을 입었느냐는 질문은 유치해서 안 하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유치하다”고 했다.나 의원과 홍 전 시장은 한 전 대표 가족들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판했다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의혹을 두고 협공을 펴기도 했다. 나 의원은 홍 전 시장을 향해 “우리 당 댓글 게시판 논란을 알 거다”고 물었고, 홍 전 시장은 “경찰에서 결론 낸 거 같은데”라고 호응했다. 이 지사는 “박근혜 탄핵 때 적폐 청산해서 보수가 거의 궤멸되다시피 했는데 그 장본인이 한 전 대표”라며 “그때 칼춤 추고 ‘화양연화’(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라고 즐긴 사람”이라고 했다.4강에 들기 위한 후보 간 공방도 격해졌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게 당 대표 전당대회냐”며 “모두 대권은 포기하고, 당권만 노리고 나온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나 의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내부 총질로 경선판을 흐리고 분열을 획책하려는 저의가 개탄스럽다”며 “남의 둥지에 알 낳고 다니는 뻐꾸기 그만하고 차라리 탈당해 안철수당 만들어 갈 길을 가라”고 반박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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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탄-반탄’ 충돌에 ‘키높이 구두’ 논란… 국힘 경선 22일 4강 압축

    19, 20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조별 토론회에서 ‘반탄파’(탄핵 반대파)와 ‘찬탄파’(탄핵 찬성파) 후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21, 22일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22일 1차 컷오프 통과자 4명을 발표한다.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B조 토론회에선 반탄파인 나경원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 찬탄파인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다”며 반탄파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이에 홍 전 시장은 “(비상계엄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2시간의 해프닝”이라며 “대통령한테 자진 하야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나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내란 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을 만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지사도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고 했다.전날 열린 A조 토론회에서도 찬탄파인 안철수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무위원으로서 국민께 사과했느냐”고 반탄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사과한적 없다”며 “민주당의 30번에 걸친 줄탄핵 때문”이라고 반박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이 19일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가 유보한 김계리 배의철 등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을 만난 사실이 공개됐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행보가 경선을 치르는 당에는 완전히 마이너스”라고 말했다.“비상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뿐이라는 건 넓은 의미에서 계엄 옹호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한 전 대표는 당시 ‘대통령이 내란 자백했다’면서 내란몰이로 선동하는 데 가장 앞장섰다.”(나경원 의원)20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B조 토론회에서 ‘찬탄파’(탄핵 찬성파)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반탄파’(탄핵 반대파)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 나경원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당성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날 홍 전 시장이 한 전 대표에게 ‘키높이 구두’ 등에 대해 묻는 등 인신공격성 네거티브 공세를 펼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에선 “역대급 자폭 토론”이란 비판이 나왔다.● 韓 “계엄이 경미한 과오냐” 반탄파에 포문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반탄파 후보들을 겨냥해 “비상계엄 질문을 안 할 수 없다”며 “계엄이 정당하다거나, 계엄이 잘못된 것이고 계엄한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 보거나 둘 중 하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왜 대통령 후보 경선하는데 윤 전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냐”며 “한 전 대표의 내란몰이 탄핵 선동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또 “이번 대선은 중도확장을 얘기할 게 아니라 체제전쟁”이라며 “한 후보는 보수통합을 위해서 대통령 후보는 그만두고 헌신하면 어떻느냐”고 했다. 이 지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안 했으면 헌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냐”고 했다.한 전 대표는 홍 전 시장을 향해서는 “전에 (비상계엄에 대해)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 ‘홧김에 서방질’이라고 표현한 적 있다. 계엄 반대 취지냐”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시장은 “탄핵에는 반대했다. 비상계엄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이 “‘배신자 프레임’은 어떻게 벗을 것인가”라고 역공을 펴자 한 전 대표는 “나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계엄을 저지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게 했다.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다른 후보들은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언급이 없었다.후보들은 장외에서도 탄핵 설전을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끝났다”며 “새로운 찬반 논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나 의원은 “이번 선거는 탄핵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탄핵 찬반 논쟁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논쟁”이라고 했다.전날 A조 토론회에서는 찬탄파 안철수 의원이 “비상계엄으로 대통령께서 파면됐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라고 밀고 있다”며 반탄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맞섰다.이틀간 토론회에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도 화두에 올랐다. 홍 전 시장은 “이번 선거는 이재명 중범죄자 나라를 안 만들기 위한 후보를 뽑는 선거인데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이재명을 못 잡아넣어서 사법적으로 패배했다”고 말했다. 이게 한 전 대표는 “내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전날엔 양향자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인공지능(AI) 공약이 적힌 종이를 꺼내 “빈 깡통이다. 찢어버리는 게 맞다”며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를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전 대표가 갖지 못한 놀라운 성과와 업적이 나에게 있다”고 했다.● 인신공격성 네거티브 공방도이날 후보들은 네거티브 공세도 펼쳤다. 홍 전 시장은 한 전 대표에게 “내가 정치 대선배다. 어떤 말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말고 편하게 답해 달라”며 “‘청년의 꿈’(홍 전 시장 온라인 플랫폼)에서 꼭 질문해 보라고 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다. 키도 크신데 무엇 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고 물었다. 한 전 대표는 “(질문한 사람이) 청년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질문 하시는 것 보면”이라고 넘겼다. 이에 홍 전 시장은 “생머리냐, 보정속옷을 입었느냐는 질문은 유치해서 안 하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유치하다”고 했다.나 의원과 홍 전 시장은 한 전 대표 가족들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판했다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의혹을 두고 협공을 펴기도 했다. 나 의원은 홍 전 시장을 향해 “우리 당 댓글 게시판 논란을 알 거다”고 물었고, 홍 전 시장은 “경찰에서 결론 낸 거 같은데”라고 호응했다. 이 지사는 “박근혜 탄핵 때 적폐 청산해서 보수가 거의 궤멸되다시피 했는데 그 장본인이 한 전 대표”라며 “그때 칼춤 추고 ‘화양연화’(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라고 즐긴 사람”이라고 했다.4강에 들기 위한 후보간 공방도 격해졌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게 당 대표 전당대회냐”며 “모두 대권은 포기하고, 당권만 노리고 나온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나 의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내부 총질로 경선판을 흐리고 분열을 획책하려는 저의가 개탄스럽다”며 “남의 둥지에 알 낳고 다니는 뻐꾸기 그만하고 차라리 탈당해 안철수당 만들어 갈 길을 가라”고 반박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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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 반대에도 KBS 수신료, 다시 통합 징수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지 1년 9개월여 만에 통합 징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정부의 재의요구(거부권)로 되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에서도 20여 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통과된 것은 22년 만이다.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에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내 이견 때문에 당 지도부는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 절반 이상이 분리 징수에 찬성하고 TV 없는 가정이 늘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올해 1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방통위는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지난해 초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 KBS는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납부통지 방법의 변경은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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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법안 본회의 통과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폐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자 즉각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재의결서 쌍특검 폐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되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구(舊)야권은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거쳐 반대 당론을 정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구야권 의석이 192석임에도 찬성표가 197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5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도 비슷한 수의 이탈표가 나왔다”며 “기존 이탈했던 표가 탄핵 이후에도 그대로 나온 것 같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거부권이 행사됐던 상법 개정안 재표결에서도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으나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김상욱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이 전원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직무정지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 또는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나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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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수신료 다시 통합 징수한다…21개월만에 원위치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지 1년 9개월여 만에 통합 징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정부의 재의요구(거부권)로 되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에서도 20여 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통과된 것은 22년 만이다.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에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내 이견 때문에 당 지도부는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 절반 이상이 분리 징수에 찬성하고 TV 없는 가정이 늘었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올해 1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방통위는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지난해 초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 KBS는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납부통지 방법의 변경은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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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금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폐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자 즉각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재의결서 쌍특검 폐기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되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구(舊)야권은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거쳐 반대 당론을 정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구 야권 의석이 192석임에도 찬성표가 197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5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도 비슷한 수의 이탈표가 나왔다”며 “기존 이탈했던 표가 탄핵 이후에도 그대로 나온 것 같다”고 했다.마찬가지로 거부권이 행사됐던 상법 개정안 재표결에서도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으나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김상욱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이 전원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직무정지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 또는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나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는다.민주당은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은 유보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여전히 대선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이 앞장서 출마 명분을 제공해줄 이유가 없지 않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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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아파트 분양가 인하’ 대선 공약으로 추진

    국민의힘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을 6·3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집값 폭등 등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번 대선 국면에서 재부각해 부동산 공약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시세를 역전했다”며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시세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고 ‘계륵 분양’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마저 나온다”며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해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겠다”며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 분쟁 지원 등도 함께 제시했다.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시장 규제와 관련된 대안을 찾아 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유지된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라며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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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아파트 분양가 낮춰야” 대선 공약으로 추진

    국민의힘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을 6·3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집값 폭등 등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번 대선 국면에서 재부각해 부동산 공약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시세를 역전했다”며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시세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고 ‘계륵 분양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마저 나온다”며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해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겠다”며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 분쟁 지원 등도 함께 제시했다.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임대차2법(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시장 규제와 관련한 대안을 찾아 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유지된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라며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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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AI에 100조 투자”… AI 기본사회 첫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4일 대선 첫 공약으로 “인공지능(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미중 관세전쟁 격화 속에 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를 1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고자 한다”며 100조 원대 투자 구상을 밝혔다. 이어 “AI 핵심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가 향후 4년간 65조 원의 민간 AI 투자기금을 만들고 연간 GPU 1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한 데서 규모를 확대해 100조 원대 투자, GPU 5만 개 확보를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보유 중인 GPU는 2000개 정도다. 정부는 내년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1조8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황이다.이 전 대표 측은 AI 투자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민과 기업, 정부,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국민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달 밝힌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국민·국부펀드 구상을 통해 AI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얘기다.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대장동식 국가 주도 산업투자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미 이재명식 투자·개발 모델의 실체를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통해 경험했다”며 “공공 주도를 내세웠지만 ‘화천대유’니 ‘천화동인’이니 하는 특정 세력만 천문학적 특혜를 가져갔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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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탄파, 청년층 표심 공략… 찬탄파는 영남으로

    6·3대선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이른바 ‘반탄파’(탄핵 반대파) 후보들이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청년단체 집회에 대거 참여했다. 탄핵된 윤 전 대통령의 지지를 강조하며 ‘윤심(尹心)’ 마케팅에 나선다는 지적을 받은 데 이어 탄핵 반대 집회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청년단체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찬탄파’(탄핵 찬성파) 주자들은 경선을 앞두고 일제히 영남을 방문해 당원 표심 다지기에 돌입했다. 반탄파로 분류되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보수 청년단체가 주최한 ‘연금개악 규탄집회’에 참석해 지난달 통과된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안을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연금개혁을 했지만 청년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개악이 됐다”고 했고, 나 의원도 “결국 여러분(청년)이 내는 연금으로 기성세대들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일부 청년층의 여론을 겨냥한 것이다. 김 전 장관과 나 의원은 12일 서울 중앙대 앞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청년과 노동, 민생 문제 등을 논의하는 ‘햄버거 회동’을 하기로 했다. 당내에선 경선 국면에서 반탄파, 찬탄파끼리 합종연횡 가능성이 거론된다. 5선의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의원은 “이번 대선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반헌법 세력에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이냐는 제2의 6·25전쟁이자 건국 전쟁”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출마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말을 들어서 출마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결집시킬 후보는 오랫동안 당에 기반해 정치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찬탄파’ 후보로 분류되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 일대를 방문했다. 한 전 대표는 울산 동구에서 열린 조선업 간담회에서 “우리 정치가 해야 할 것은 계엄이니 탄핵이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관세 전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동력을 살려내고 기회를 잡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신성장 광역경제권 구상’ ‘경북 반도체·배터리 산업 육성’ 등의 대구·경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범보수 진영 주자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9일에 이어 이날도 대구를 찾아 출근길 인사를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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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나경원 ‘청년 공략’…한동훈·안철수 ‘영남 공략’

    6·3 대선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이른바 ‘반탄파’(탄핵 반대파) 후보들이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청년단체 집회에 대거 참여했다. 탄핵된 윤 전 대통령의 지지를 강조하며 ‘윤심(尹心)’ 마케팅에 나선다는 지적을 받은 데 이어 탄핵 찬반 집회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청년단체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찬탄파’(탄핵 찬성파) 주자들은 경선을 앞두고 일제히 영남을 방문해 당원 표심 다지기에 돌입했다.반탄파로 분류되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보수 청년단체가 주최한 ‘연금개악 규탄집회’에 참석해 지난달 통과된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안을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연금개혁을 했지만 청년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개악이 됐다”고 했고, 나 의원도 “결국 여러분(청년)이 내는 연금으로 기성세대들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일부 청년층의 여론을 겨냥한 것이다. 김 전 장관과 나 의원은 12일 서울 중앙대 앞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청년과 노동, 민생 문제 등을 논의하는 ‘햄버거 회동’을 하기로 했다. 당내에선 경선 국면에서 반탄파, 찬탄파끼리 합종연횡 가능성이 거론된다.5선의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의원은 “이번 대선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반헌법 세력에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이냐는 제2의 6·25전쟁이자 건국 전쟁”이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출마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말을 들어서 출마한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힘을 결집시킬 후보는 오랫동안 당에 기반해 정치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찬탄파’ 후보로 분류되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 일대를 방문했다. 한 전 대표는 울산 동구에서 열린 조선업 간담회에서 “우리 정치가 해야 할 것은 계엄이니 탄핵이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관세 전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동력을 살려내고 기회를 잡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신성장 광역경제권 구상’ ‘경북 반도체·배터리 산업 육성’ 등의 대구·경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범보수 진영 주자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9일에 이어 이날도 대구를 찾아 출근길 인사를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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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교체” 48% vs “정권 재창출” 37%

    6·3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48%,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33%로 오차범위 내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7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스스로 중도층이라고 밝힌 사람 중에선 ‘정권 교체’ 응답(55%)이 ‘정권 재창출’ 응답(2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32%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12%), 홍준표 대구시장(7%),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각각 5%였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 ‘모름·무응답’ 등 답변을 유보한 비율은 27%였다. 대선 후보들의 호감도 조사에서도 이 전 대표에게 ‘호감이 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35%로 나타났다. 이어 김 전 장관이 23%였고, 홍 시장과 오 시장이 각각 21%, 한 전 대표는 19%였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한 전 대표가 75%, 홍 시장이 74%, 오 시장 73%, 김 전 장관 68%, 이 전 대표 62% 순이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정치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50%였다. ‘중립적 입장에서 (윤 전 대통령 관련) 법적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27%, ‘계속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선 ‘출당’ 응답과 ‘계속 지지’ 응답이 각각 23%, 37%로 나타났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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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교체 48%·정권 재창출 37%…이재명 32%·김문수 12%[NBS]

    6·3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48%,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33%로 오차범위 내였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7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스스로 중도층이라고 밝힌 사람 중에선 ‘정권 교체’ 응답(55%)이 ‘정권 재창출’ 응답(26%)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았다.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32%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12%), 홍준표 대구시장(7%),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각각 5%였다. 대선 후보들의 호감도 조사에서도 이 전 대표에게 ‘호감이 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35%로 나타났다. 이어 김 전 장관이 23%였고, 홍 시장과 오 시장이 각각 21%, 한 전 대표는 19%였다.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정치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50%였다. ‘중립적 입장에서 (윤 전 대통령 관련) 법적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27%, ‘계속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선 ‘출당’ 응답과 ‘계속 지지’ 응답이 각각 23%, 37%로 나타났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는 답변은 56%, ‘잘못할 것이다’는 답변은 37%였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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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힘, 무슨 염치로 대선 후보 내나” 국힘 “이재명이야말로 출마 안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서로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며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양당이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상대 약점을 부각하며 거센 신경전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유의 헌정 파괴 친위 쿠데타까지 단행했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있고 윤리위 회의 개최 계획도 없다고 한다”며 “이 정도면 위헌 정당 확정 아닌가,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대선) 후보를 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께 천명하시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력 대선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리보고 염치가 있으면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뻔뻔, 후안무치, 몰염치, 도덕 불감증, 법 위반, 법치주의 무시, 이런 단어도 부족한 이재명 대표야말로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당을 1인 독재 체제로 만들었고, 국회를 1당 독재로 변질시켰으며, 이번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며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권력을 휘둘러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 대표는 출마하지 말라)”고 주장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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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파면 수용” 81%… 보수층서도 “수용” 66%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응답이 81%,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17%라는 결과가 나왔다. 보수층에선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66%, 수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33%로 조사됐다. 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한국갤럽이 이달 4∼5일 전국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9.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중도층의 응답이 85%로 나타났다. 진보층은 97%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당별 조사에서도 수용 응답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수용 응답이 52%로 수용하지 않겠다(45%)는 응답보다 7%포인트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수용 응답은 각 99%, 100%였다.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47%로 1위를 기록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10%)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9%),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4%)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1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5%), 홍준표 대구시장(13%), 한동훈 전 대표(11%), 오세훈 서울시장(9%)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이 대표는 보수진영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모두 5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53%)는 김 장관(35%)과의 양자 대결에선 18%포인트 높았다. 이 대표와 오 시장은 51% 대 37%, 이 대표와 한 전 대표는 52% 대 32%, 이 대표와 홍 시장은 52% 대 38%로 나타났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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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이번 대선때 개헌 국민투표도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를 구성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안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한 뒤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선 당일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정당들의 공감대가 넓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선 특위에서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조기 대선에 맞춰 개헌에 합의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민주당 지도부 및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에 동참할 것”이라며 “당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원식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를”… 친명 “의장놀이 중단하라”[尹파면 이후]“대선날 개헌 국민투표하자” 제안민주 “내란규명 집중을” 반발… 국힘 지도부는 “개헌 논의 동참”대선전 개헌특위 합의 쉽지 않아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차기 대선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하면서 ‘개헌론’에 본격 불을 붙였다. 정대철 헌정회장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책임총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에 동의했다”며 힘을 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정치권이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자 이 대표 등 대선 주자들을 향한 개헌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60일 내 치러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개헌 논의까지 동시에 진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향후 국회 차원 개헌특위 등의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우원식 “대통령 4년 중임제 공감대 넓어”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며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고 했다.우 의장은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하자고 했다.그는 국민투표법을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며 “(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일정 단축도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6월 3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과 맞춰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8일 전인 5월 16일까지는 국민투표일과 투표안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에 보면 국회 공고 기간 및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합쳐 최소 38일이 필요하다”며 “(개정을 통해) 이 기간을 조정하면 (개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친명계 ‘반대’, 국민의힘은 ‘동참’우 의장의 제안으로 조기 대선 전 개헌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지만 실제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60일 내에 전격 합의를 이뤄낼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우 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개헌의 주요 내용인 권력 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높다는 부분은 확인했다”고 했다. 정 회장도 통화에서 “(파면 전인) 3일 이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책임총리제 등에 대한 개헌을 대선 전에 먼저하고 나머지 개헌은 대선 후에 하자는 점에 동의했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정 회장과의 통화에서는 개헌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우 의장의 개헌 제안에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최우선 과제는 내란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그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윤석열 파면이 엊그제고 아직 관저에서 퇴거도 안 한 상태인데 과연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강경파는 우 의장을 향한 강도 높은 비난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우 의장을 향해 “TPO(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놀이 중단하고 더이상 개헌 주장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고, 양문석 의원은 “개헌? 개나 줘라”면서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국민이 겨우 숱한 고비 넘겨줬더니, 이 무슨 망발인가”라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개헌 논의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원내대표가 국회 개헌특위에 우리 당 인원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뒤에 논의되는 부분은 당 개헌특위에서 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우리가 고무 스탬프처럼 찍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탄핵이 인용된 만큼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 개편보다는 원내 1당인 민주당을 겨냥한 의회 권력 분산에 개헌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소속 의원은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을 당했는데 허울뿐인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냐”면서 “의회의 권력을 줄이고 협치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 대표에게 개헌 동참을 압박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은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및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내놓은 바 있다. 차기 대통령이 개헌을 이끌어 본인 임기를 3년으로 줄인 뒤 2028년에 22대 대선과 23대 총선을 함께 치르고, 차차기부터는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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