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미 투자금 5500억달러 용처 살펴보니…소형원전, AI, 희토류 등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희토류 공급망 협정서에 서명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과 일본이 일본 정부 자금 5500억 달러를 에너지와 인공지능(AI), 핵심 광물 조달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5500억 달러 투자처 후보를 결정하고 공동 문서에 서명했다. 문서에 명시된 투자처는 에너지와 AI, 핵심 광물 조달 등 총 21건이 포함됐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미국 투자와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과 도시바, 파나소닉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날 문서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표했다. 미·일 공동문서에는 미국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에 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의 원전건설에 미쓰비시중공업과 도시바가 참여하고 미쓰비시전기가 데이터센터용 발전에 관한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파나소닉이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소프트뱅크 그룹과 히타치 제작소, 무라타 제작소 등도 참여한다. 공동문서에 담긴 사업은 총 21건으로 사업 규모는 4000억 달러 규모다.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5500억 달러의 72.7% 수준이다.

미·일 정부는 올 9월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위원회’와 미 상무장관이 의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택하도록 의결했다. 투자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은 일본 국책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과 보증 등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자동차 관세는 27.5%에서 15%로 낮췄다. 5500억 달러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처 추천도 미 상무장관이 의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도 이번 투자 구조가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 9월 일본 의회에서 야당은 “일본은 투자처를 결정할 수 없고 투자하지 않으면 상호관세가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며 “이는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날 일본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전력 인프라가 중요 분야가 된다”는 생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