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협상 압박에… “李, ‘국민 설득 못하면 합의없어’ 원칙”

트럼프 “韓 준비만 되면 난 준비돼”
韓정부 “美가 전향적 태도 보여야”
위성락 “안보합의 문서화, 관세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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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그들이 준비만 된다면, 나는 (합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한국과의 관세 합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한미 관세 협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보는 약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협정을 체결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요구 조건을 한국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현금 직접 투자 비중은 물론이고 투자 결정 과정과 수익 배분 방식 등에서 아직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한미 관세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희망하는 원론적 발언으로 이해한다”며 “정부는 특정 시한을 설정하기보다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관세·안보 공동선언문 발표 가능성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도 있다”며 “안보분야에선 대체로 그런 문구들이 양해돼 있다. 관세 분야는 공통 문서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