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연내 선정”

최시중 방통위원장 밝혀
이달말-내달초 일정 발표…지방선거 이후 속도낼 것
선정 사업자수 늘어날수도

방송광고 규제 원점 재검토…중간광고 허용 방향으로
KBS수신료 이른시일내 인상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월 말이나 4월 초 구체적인 종합편성(종편)채널과 보도채널 선정 일정을 발표하겠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선정 절차에 스피드를 내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18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KAL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배인준 동아일보 주필)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종편 신청 업체는 직전 연도의 발행 및 유가 부수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4월 이전에 선정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세미나에는 언론사 문화·미디어부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종편 선정 절차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혹이나 복선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여러 차례 나오자 최 위원장은 “후배 언론인 모임에 나와 감회가 새롭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선배로 남고 싶다. 종편 선정도 그런 마음으로 하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또 그는 연내 방송광고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중간광고도 허용하는 추세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해야 될 것 같고, 인상 수신료는 5000∼6000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수신료 인상을 위해 KBS의 경영효율화 등 자구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토대

최 위원장은 “미디어 빅뱅을 맞아 종편 도입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과 유통, 플랫폼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면 글로벌 미디어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종편 선정에 개인적 배려는 있을 수 없으며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정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1개 또는 그 이상까지 일정 수준 이상 자격 요건을 갖추면 허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팀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콘텐츠 제작 역량 존중받아야

최 위원장은 “한국은 20∼30년 뒤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미디어그룹이 탄생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다. 글로벌 미디어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은 콘텐츠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종편 선정에서도 콘텐츠 개발 역량이 있는 기업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규제 완화로 방송광고시장 키울 것

최 위원장은 “선진국은 광고시장이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데 우리나라는 0.8%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연내 방송광고 시간과 건수,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방송광고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 2조6000억 원이었던 방송광고시장이 지난해에는 1조9000억 원으로 줄어든 것은 세계 경제 위축과 기업 부진 때문이지, 방송광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며 “종편 도입 등을 통해 방송광고 파이를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 법안과 관련해서는 “방통위는 미디어렙 구조를 1공영 1민영 체제로 할 것인지, 1공영 다민영 체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며 “국회가 결정하길 바라지만 미디어렙의 개수를 정하지 않는다면 방통위가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월드컵 중계권 방송 3사 분쟁 안타깝다

최 위원장은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한 방송 3사 간의 분쟁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법에 의거해 징계를 내리는데 현재 징계를 내릴 수준은 아니다”라며 “경쟁을 벗어나 국민의 일체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3사가 합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통신과 포털도 글로벌 경쟁력 가져야

최 위원장은 “지난해 통신 3사는 8조6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마케팅에 쏟아 부었지만 통신산업의 체질이 강화됐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며 “통신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 대해서도 “10년 전 3억5000만 원에서 시작해 이제 10조 원 규모의 기업이 됐는데 세계로 나아가 경쟁하는 게 국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