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방송법 방송委 독립 보장돼야』…「한국언론학회」 토론

방송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을 어우르는 미래지향적 통합규제기구가 되어야 하고 2년째 표류 중인 통합방송법에는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거듭 제기됐다. 한국언론학회(회장 이정춘)는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합방송법의 제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다룬다. 황근 교수(선문대 신문방송학과)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 「통합방송법에서의 방송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규정의 문제」를 통해 허가권 등 실질적 권한이 없는 방송위원회는 미래지향적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호순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는 「방송환경의 변화와 통합방송법의 기본방향」을 통해 통합방송법에는 규제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이 밖에 「통합방송법에 제안된 방송광고 심의제도 개선방안」(김상훈 경희대 신방과)과 「위성방송사업자 분류와 그 지위」(김대호 통신개발연구원 연구위원)등의 주제를 다룬다. 〈허 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