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관세인상이 온플법 때문?…정확히 설명하면 설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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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시라”고 촉구했다.2026.01.29 훈구 기자 ufo@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에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영향을 끼쳤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해가 많다”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9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미국에서 관세인상 관련해 (문제시 했던)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것들은 얘기가 끝났다”며 온플법이 미국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제외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달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라고 밝혔다. 온플법은 불공정거래와 독과점 방지의 2개 축으로 구성됐는데 미국 측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규제 부분은 당장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온플법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설명하면 미국 정부나 의회도 충분히 설득 가능한 것”이라며 “국익 중심에 두고 해 나갈 조치들을 차근차근하게 하는 중”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또 대미 투자를 규정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야당과 협조해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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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의원총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 책임론’을 지속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남 탓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선 특별법 발의만 해놓고, 논의하자는 얘기조차 없었던 상태”라며 “법안만 발의하면 관세를 낮춘다는 것, 그거 하나만 믿고 지난 두 달을 완전히 팽개쳐버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