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늘리고 임산부 가구 소비 지원… 친환경농업 되살린다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인터뷰
고령화-생산비↑-좁은 판로 위기… 농식품부 제6차 육성 5개년 계획
2030년까지 기존 2배 확대 목표
직불급 지급 상한 농지 5배 넓히고, 월 8000원에 4만 원어치 구입 가능
친환경 전용 거점물류센터 도입 검토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아 토양을 살리고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친환경 유기농업.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 수요는 꾸준하지만 정작 친환경 인증 면적은 계속 줄고 있다. 농촌 일손이 고령화되고 친환경 인증 농작물의 판로는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반등 카드를 꺼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0일 ‘2030년까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목표로 한 제6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직불금을 늘리고 중단됐던 임산부 지원사업을 재개하며 청년 농업인 진입을 돕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다.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취지는.

“친환경 농업은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환경을 지키고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식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육성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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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은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8만1827ha에 달했던 친환경 인증 면적은 2024년 6만8165ha로 약 17% 감소했다. 기후변화로 병충해가 늘고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물가 상승으로 생산비는 치솟는데 판로는 좁아지면서 농가들이 하나둘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농가의 친환경 농작물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

“우선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단위면적당 지급되는 직불금의 지급 상한 면적을 기존 5ha에서 30ha로 늘렸다. 이를 위해 올해 직불금 예산은 지난해 대비 27.5% 늘린 406억8700만 원으로 책정해 놓았다.

또 2025년 기준 66곳인 친환경 농업 집적지구 수를 2030년까지 140곳으로 늘리려고 한다. 친환경 농업 집적지구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농가는 사업 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출하량의 일정 부분을 전속 출하하고 사업 주체는 농가와의 계약 물량을 책임지고 판매하는 식이다. 친환경 농업을 하고 싶은데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가를 위해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시설, 장비 및 컨설팅 등 지원 품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 수요 확대 방안이 눈에 띈다. 특히 임산부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공공 분야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더 많이 소비해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2023년 이후 중단돼 있는 친환경 농산물 임산부 지원 사업을 2026년 전국 단위로 확대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임산부 가구에서 8000원을 부담하면 월 4만 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하려고 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산부 혹은 전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다. 이를 위한 예산이 158억 원 준비돼 있다. 이에 더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 방안과 녹색 제품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산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유통구조 개선과 수출 활성화 계획을 설명해 달라.

“친환경 농산물 전용 거점물류센터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산물은 유통 경로가 제대로 확충돼 있지 않아 일반 농산물과 섞여 유통되기 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친환경 농산물 전용 거점물류센터는 친환경 농산물의 물류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방안이다. 온라인, 직거래 등 다양한 유통 경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기 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유관 기관, 관련 기업, 친환경 농업인, 소비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규제 사항을 발굴·개선하겠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녹차, 쌀, 가공식품 등 수출 유망 상품을 발굴하고 박람회, 해외 바이어 초청 등 관련 민간 단체와 함께 공동 마케팅도 실시하겠다. ”

－인증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과감히 개편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옆의 일반 농가가 드론으로 농약을 뿌리다가 농약이 튀는 바람에 친환경 농작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비의도적 원인으로 오염이 발생한 경우는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추가로 저탄소 인증 등 유사 인증제도 사이의 칸막이를 해소해 농가의 불필요한 인증 부담을 줄이고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