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 포함한 ‘섬유패션 부활법’ 마련해야 [기고/장석모]

장석모 섬유패션정책연구원 원장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남북 경협 관련 중소기업 500곳(이 중 과거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4곳)을 대상으로 실시 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0%가 ‘개성공단 재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재개’ 발언이 업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섬유·패션 기업들에 남북 경협은 현실적인 돌파구다. 북한은 베트남, 방글라데시, 과테말라 등에 비해 언어 소통이 자유롭고 근로자가 근면 성실해 빠른 속도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개성공단은 2004∼2016년 124개 기업이 32억 달러(당시 약 3조6000억 원)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고 5만4000명을 고용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정부가 집계한 피해 금액은 7861억 원이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재개 시 남한의 5년간 총 경제적 이익은 약 22조2650억 원이며 약 9만5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개성공단 재개까지는 내부적으로 정치적, 이념적 합의하에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국제화 방안, 투자자산 보호·분쟁 해결, 출입 인원 신변 안전,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노동력 활용 등이 핵심이다.

전면 재가동과 2단계 추진을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 제2270호 해제 수준의 완화 조치도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 재개 등을 포함한 가칭 ‘섬유패션산업 부활 특별법’ 기틀 마련과 법 제정이 절실하다.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생산 기반 해외 유출로 인한 제조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개성공단 재개 방안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섬유패션산업은 한때 국가 핵심 기간산업이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봉제 산업을 중심으로 급격한 해외 이전이 진행되면서 산업 기반이 약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원사·직물·염색가공·패션의류 등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고르게 갖춘 생산 구조와 기술 경쟁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4차 산업혁명과 ICT 융합 기술을 결합해 고부가가치 중심 산업으로의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 공급, 인건비 부담 경감, 원활한 소통, Made in Korea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구축된다면 생산공장 해외 이전 최소화와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재단법인 섬유패션정책연구원은 향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과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별법을 통해 섬유산업 생태계 전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다시 한번 세계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산업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