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래, 혁신 기술은 필연[기고/이승현]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인공지능플랫폼혁신국장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과도한 규제와 법률적 과부하로 인해 ‘관료주의’가 ‘민주주의’를 압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50개에 달하는 연방 기관이 난립하며 업무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관료주의 제로’를 지향하는 행정 개혁 흐름으로, 한국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정책과도 동일한 방향성을 갖는다.

DPG와 DOGE는 모두 아날로그 중심의 행정 절차와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제거하고, 정책과 제도의 설계 단계부터 디지털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한국 정부의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혁신을 주도해 왔다. 특히 ‘구비서류 제로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 등을 통해 관료주의의 대표적 폐해로 여겨졌던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행정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

또한 AI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 정보시스템을 혁신기술 적용이 쉬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체질 개선을 이루고 있다. 미국 역시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접근은 유사한 궤도를 그리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주목할 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올해 구현 예정인 ‘DPG 허브’를 통해 1만8000여 개의 개별 정부 시스템을 데이터 기반으로 연계·통합하여 국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 또한 AI를 활용해 정부 내 비효율적 절차를 실시간으로 감지·개선하고 있다. AI 기반의 민원 처리와 데이터 중심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이 양국 모두 정부 효율화를 실현하는 핵심 전략이다.

특히 한국 정부의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구축 사업은 부처 간 산재된 AI 시스템의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유연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DOGE의 ‘기술기반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혁신이 정부 혁신의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혁신의 성공 여부는 기술과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의 DPG와 미국의 DOGE가 추진하는 기술 기반 관료주의 혁신 모델은 앞으로 글로벌 정부 혁신의 표준이 될 수 있다. 정부의 미래는 혁신기술과 함께 가는 것이 필연적이다. 기술로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부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