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 갈륨·흑연 수출 이상無…“아직 긴장해야” 주장도

“中 수출자 ‘허가증’ 정상 발급 중…수입 잘 이뤄져”
지난달 희토류 보고 의무…핵심광물 제재 본격화하나

정부가 중국의 갈륨·게르마늄·흑연 수출통제와 관련해 국내로 수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갈륨·게르마늄·흑연을 시작으로 희토류 등 주요 핵심광물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지난 21일 백브리핑을 통해 “수출 통제 품목인 갈륨·게르마늄·흑연 모두 수출 허가증이 현재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수출자들이 원만하게 수출하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부터 중국 정부는 갈륨 8개, 게르마늄 6개 품목에 대해 수출할 때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갈륨은 화합물 전력 반도체 등 미래반도체에 주로 쓰이며, 게르마늄은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에 사용된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이번 달부터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에 나섰다.

중국 정부가 갈륨·게르마늄·흑연을 시작으로 산업용 핵심 광물을 본격적으로 무기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수출 통제를 우려해야 하는 품목에는 희토류가 꼽힌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희토류를 수출할 때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도입하며 관리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중국의 희토류가 어디로 향하는지, 얼마나 쓰이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아직은 희토류 수출에 대해 정보 보고 의무에 그치지만, 희토류 광물 자체의 수출까지 막을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 등 17종의 금속 원소를 일컫는다.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우주·항공 등 산업 분야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린다.

문제는 희토류에 대해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희토 영구자석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87.5%에 달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 핫라인을 구성하는 등 공급망 위기관리에 나섰다. 지난 5일 산업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양국 간 핫라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 위기를 원천에 예방하기 위한 ‘산업공급망 3050 전략’도 발표했다.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등 185개의 공급망 안정품목을 따로 추려 관리해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 50%까지 낮출 방침이다.

공급망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공급망에 대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도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만큼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하고 나선 것이 처음이 아니란 점도 관측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앞서 2010년 9월 중국은 센카쿠열도 분쟁을 이유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은 자동차·전자제품 등 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었다.

더욱이 희토류를 시작으로 다른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제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니켈·코발트·망간전구체는 98.6%, 인조흑연은 93.0%, 수산화리튬은 87.9%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다고 하면 희토류뿐만 아니라 니켈, 코발트, 수산화리튬 등 전부 치명적이라 긴장해야 한다”며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고, 일부 국산화해서 수입선 다변화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