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살려라” 첨단산업 특화거점 육성…관련 분야 R&D 2.3조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3.10.31/뉴스1

정부가 지방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첨단산업 특화거점을 육성하고, 기회발전특구도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관련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지방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지방 투자 시 세제·재정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도 지정·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17개 부처·청, 17개 시·도가 함께 수립한 이번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계획이다.

5대 전략, 22대 핵심과제가 담긴 이번 계획안 중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핵심 추진 사업은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및 일자리창출 촉진 등이다.

먼저 산업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첨단산업은 지역에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전후방 연계효과를 통해 기존 지역산업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비수도권의 생산·인구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투자가 진행된 지방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례로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위치한 충북 청주 오창읍의 경우 지난해 기준 인구가 약6만9000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2만7000명(6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자리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역시 지난해 기준 인구가 10년 전보다 69%(약 1만3500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산업부는 지역별 특화한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한다. 이미 지난 3월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다. 7월에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반도체·자율주행차·바이오 분야 5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마쳤다. 바이오 관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도 내년 상반기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의 관련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추진한다.

당장 오는 30일부터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예비타당성(예타)조사가 시작된다.

정부는 반도체에 5569억원, 디스플레이에 9500억원의 예산을 투입·예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예타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확정하기 전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절차다.

정부는 반도체의 경우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전문교육센터를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다. 또 첨단 제품의 성능·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가 구축되고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1%대의 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기업 투자가 촉진되도록 입주업종 제한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편의 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집중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좋은 일자리를 지방으로 고루 분배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 시 규제특례, 세재·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정부는 지방정부에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입지, 기존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중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광역시는 150만평, 도 단위는 200만평 내에서 특구 개수와 형태를 자유적으로 정할 수 있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업도 패키지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 기본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에 대한 (기업들의)투자 부족은 투자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기업들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