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실적 저조… “신청조건-한도 까다로워”

[中企-자영업자 덮친 고금리]
금융위, 대상 확대 등 개선 나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금융당국이 몇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신청 조건이나 한도가 너무 까다롭게 설계됐거나 다른 정책금융 상품과 혜택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목표액의 2.8%, 새출발기금은 8.5%를 각각 달성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받은 대출자가 연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최대 5.5% 이하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금융위는 이 프로그램으로 9조5000억 원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달까지 목표액의 2.8%인 2672억 원만 실제로 공급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최근 이 프로그램을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환 한도도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는 등 개선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및 원금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30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 매입을 목표로 야심 차게 출범했지만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2조5400억 원을 매입하는 데 그쳤다.

양 의원은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출시한 금융 프로그램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며 “실제 수요를 감안한 정책금융상품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